발간사

환경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그 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경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후복구와 법적 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요구됨은 물론입니다. 이 경우 환경피해의 성질과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합리적인 법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85회 학술대회는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라는 대주제하에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환경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및 □EU의 새로운 환경책임지침□이라는 3분야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환경피해구제의 방안에도 공□사법을 망라한 다양한 효과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환경에 관한 여러 법분야의 조화와 협력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학술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법연구의 이번 호에서는 회원님들의 환경에 관한 옥고와 더불어 이들 발표논문을 실었습니다.

한국환경법학회가 헌법□행정법□형법□민법□상법□소송법□국제통상법 및 국제법 등 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분야의 동참을 통한 연구활동의 장이 되어 환경법의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법연구는 이러한 연구활동의 성과물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등 제도수립과 법규해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지가 되리가 기대합니다.

제85회 학술대회에서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하여 주신 발표자□토론자 여러 분과, 이 논문집에 귀중한 옥고를 제출해 주신 모든 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학술지가 출간되기 까지 논문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이광윤 편집위원장, 최봉석 출판이사와 임현 출판간사를 비롯한 논문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1월 30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향기

목 차

발간사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향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環境侵害에 대한 民私法的 救濟	안경희	3

환경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함인선	59

-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

[연구논문]

환경소송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	김동건	99

EU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박병도·민백규	131

어린이 환경 보건 법제에 관한 연구	소병천	16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내법제의 세계조화를 위한 약간의 고찰

오준근	193

동물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검토	윤수진	219

환경위험책임의 귀책구조	이승우	265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수해에 대한 국가배상채임	임  현	291

- 판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

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조은래	329

환경행정소송의 전개와 법리변화	채우석	359

[부록]

한국환경법학회 임원 및 회원 명단	389

한국환경법학회 정관	405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규정	417

학회지 게재논문 투고규정	421

	<편 집 위 원>
위원장 김향기(성신여대 교수) 위 원 김병기(아주대 교수) 김춘환(조선대 교수) 김현준(영남대 교수) 김홍균(한양대 교수) 송동수(단국대 교수) 신봉기(경북대 교수) 이일세(강원대 교수) 정경운(명지대 교수) 정준현(선문대 교수) 조홍식(서울대 교수) 최봉석(동국대 교수) 최우용(동아대 교수) 함인선(전남대 교수) (이상 가나다 순)

環境法硏究	第28卷 3號 2006年

印 刷 日 :	2006년 11월 30일

發 行 日 :	2006년 11월 30일

發 行 處 :	韓 國 環 境 法 學 會

Tel. 02-2290-0989

Fax. 02-2248-9811

編輯製作 : 圖書出版 가온

Tel. 02-960-6374

□ 韓國環境法學會, 2006, Printed in Seoul, Korea

ISSN 1225-11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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