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환경법연구 제28권 제2호가 한국환경법학회의 국제학술대회의 논문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모아 발간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환경법학회 제84회 학술대회인 국제학술대회(2006. 7. 15)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중앙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환경법영역에서의 법제발전과 전망□이라는 대주제하에 우리와 독일, 일본, 중국의 대표학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어느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 공통의 과제라고 볼 때 여기서 발표된 각국의 환경법제에 관한 발표내용은 우리나라의 환경법제발전에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 상당한 성과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멀리서 오신 독일의 Willi Bluemel 교수님, 일본의 磯村篤範 교수님과 北村喜宜 교수님, 중국의 張力 교수님과 林燦鈴 교수님의 귀중한 논문발표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발표자인 이종영 교수와 함태정 박사, 그리고 토론자인 환경부 김용진 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박사, 김명룡 교수, 유진식 교수, 채우석 교수, 최봉석 교수, 최윤철 교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투고 논문들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엄선된 우리 회원님들의 논문으로서 환경법의 관련분야에 깊이 있는 훌륭한 연구논문들이므로 선행연구로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법연구에 실린 논문들은 김해룡 전임회장님과 그 집행부 여러분께서 세심한 준비를 다해 넘겨준 덕분에 현 집행부에서 용이하게 편집을 하여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환경법연구의 출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전·현 편집이사와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향기

목 차

발간사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향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독교윤리와 환경문제	김영훈	3

한국의 자연환경보전법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함태성	9

中國水資源保護立法探析	張  力	41

[번역] 중국 수자원보호입법에 관한 연구분석	장  리	53

폐기물법제의 체계 및 개선방안	이종영	69

Die Neuorientierung des deutschen Umweltrechtsim Rahmen der

F□rderalismusreform	Willi Bl□mel	93

[번역] 연방주의개혁의 틀에서 본 독일 환경법의 새로운 이해

빌리 블뤼멜	117

論國際環境法的發展與中國環境立法	林燦鈴	135

[번역] 국제환경법의 발전과 중국환경입법에 대해 논하다	린찬링	149

日本□□□□地下水管理法制□再檢討	磯村篤範	165

- 循環型環境整備□□□□□□一□□世界 -

現實□直視□□％産業廢棄物法制□□□□最近□法政策動向	北村喜宣	171

[번역] 현실을 직시하자! 산업폐기물법제를 둘러싼 최근의 법정책동향

키타무라 요시노부	183

[연구논문]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재산권	김광수	197

북한의 환경보호법(2000년)에 관한 연구	윤  황·지영환	237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의 문제	채영근	273

-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양환경보전법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

民主主義에 있어서 倫理, 法, 그리고 環境保護	한귀현	317

[부록]

한국환경법학회 임원 및 회원 명단	335

한국환경법학회 정관	351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규정	361

학회지 게재논문 투고규정	365

	<편 집 위 원>
위원장 김향기(성신여대 교수) 위 원 김병기(아주대 교수) 김춘환(조선대 교수) 김현준(영남대 교수) 김홍균(한양대 교수) 송동수(단국대 교수) 신봉기(경북대 교수) 이일세(강원대 교수) 정경운(명지대 교수) 정준현(선문대 교수) 조홍식(서울대 교수) 최봉석(동국대 교수) 최우용(동아대 교수) 함인선(전남대 교수) (이상 가나다 순)

環境法硏究	第28卷 2號 2006年

印 刷 日 :	2006년 8월 31일

發 行 日 :	2006년 8월 31일

發 行 處 :	韓 國 環 境 法 學 會

Tel. 02-2290-0989

Fax. 02-2248-9811

編輯製作 : 圖書出版 가온

Tel. 02-960-6374

□ 韓國環境法學會, 2006, Printed in Seoul, Korea

ISSN 1225-11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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