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보호법(2000년)에 관한 연구

윤 황*·지 영 환*

*	국립경찰대학교

環境法硏究 第28卷 2號

북한의 환경보호법(2000년)에 관한 연구

	차 례
Ⅰ. 서론 Ⅱ. 환경보호법의 제정 의의와 배경 Ⅲ. 환경보호법의 내용과 특징 Ⅳ. 결론

Ⅰ. 서론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환경보호법□에 관한 제정 배경과 의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의 환경보호법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2004년 8월 27일 북한은 UNEP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북한: 2003환경상태보고서□(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북한의 환경상황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이후, 2005년-2006년 현재까지 대기·수질 등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의 예방대책과 환경문제의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과학원에 의한 도시환경의 보호를 위해 도시의 규모와 인구수, 생태환경 오염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가로수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진행,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환경보호연구소에 의한 환경보호와 관련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사업의 강화,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환경보호국에 의한 대동강의 수질보호를 비롯한 환경보호사업의 주력, 북한의 조선자연환경보호기금(환경기금)을 설립과 그 산하에 상임이사회 및 서기국의 설치에 따른 국내외의 기관과 단체·개인·국제환경보호단체 등으로부터 기금유치사업의 전개, 북한의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의 가입,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과 몽골의 자연환경부에 의한 양국간 국토환경분야 협조체제의 강화 합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이젠 북한도 환경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시에 그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당국과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과 지원·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보고서는 UNEP 형식에 근거하여 환경현황의 요약, 환경자원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추세와 개발 개관, 현황-압력-영향-반응 틀 안에서 5대 핵심이슈 분석, 결론과 제안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음.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되는 주요환경 이슈의 확인, 부정적인 환경추세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5개의 주요 환경이슈인 ① 산림훼손, ② 수질오염 및 악화, ③ 대기오염, ④ 토지황폐화, ⑤ 생물다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환경부, □북한 환경상태보고서 2003(영문/국문초안)□(2004.8), pp.1-8.

)	□로동신문□, 2006년 3월 27일자.

)	□조선중앙텔레비전□, 2005년 9월 15일자.

)	□평양방송□, 2005년 8월 11일자.

)	□연합뉴스□, 2005년 8월 18일자.

)	□조선신보□, 2006년 2월 3일자.

)	□조선중앙통신□, 2005년 5월 11일자.

2006년에 들어와 북한은 처음으로 제5장 제33조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채택하여 환경파괴의 방지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국토 및 도시계획에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6년 4월 제정된 뒤 1999년과 2000년 2차례 수정보충된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42조에 □환경영향평가□가 언급됐으나 그동안 이 규정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 남한에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엄격한 기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시행과 달리, 북한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과 동시에 구체적·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이 언급된 것은 올해 들어와 처음이다.

)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법 대강(제1장),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작성·신청·심의(제2장□제3장), 환경영향평가 결정의 집행과 지도통제(제4장□제5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민주조선□, 2006년 2월 2, 7, 10일자.; □조선중앙통신□, 2006년 2월 21일자.

특히, 2006년에 들어와 최근 북한은 UNEP(유엔환경계획)에 □환경보호법□의 개정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대표단이 2월 중순 태국 방콕의 UNEP 사무소를 방문해 국제규약에 맞는 환경보호법의 개정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환경법학회를 중심으로 북한법 관련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환경보호법□의 개정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배경이 무엇이고, 과연 북한의 환경보호법 개정 필요성이 그 법의 어떤 내용과 특징 및 문제점 등과 연관되어 있는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환경보호법이 어떻게 생성과 발전과정을 거쳐왔으며, 현재 북한의 환경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보호에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등에 관한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연합뉴스□, 2006년 3월 6일자.

이와 같은 관심이 곧 본 연구의 문제인식이며, 그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 학계의 연구는 북한의 환경문제, 환경정책, 남북환경협력 등에 집중되었을 뿐이며, 사실상 북한의 환경보호법과 관련된 환경법학적·학술적·심층적인 연구에 집중하지 못했다. 다만, 간헐적으로 북한의 환경보호법과 관련된 연구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점에서 그 동안 국내의 학계에서 북한의 환경보호법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북한의 환경보호법에 관한 연구에 분석초점을 두고자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의 환경보호법에 중점을 둔 것은 그 법이 북한의 환경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기본과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환경법정책의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환경보호법□을 처음으로 제정·채택하면서부터였기 때문이다.

)	예컨대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물들을 예로 들 수 있음. 김강녕,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북한연구□, 제6권 제2호(1995); 김정인·박창원, □북한의 환경오염현황과 오염량추정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논총□, 3호(1997); 김영재, □북한의 환경실태와 환경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1999); 손기웅, □북한의 환경문제,□ □진보평론□, 여름호(2002); 조승국 외, □북한의 대기오염발생량 추정: OLS 모형 및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경제학연구□, 제47권 제4호(1999); 정회성,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진상현□김정욱, □북한의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에 관한 연구: 도시, 농촌,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책□(2005) 등.

)	한국법제연구원,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1995); 장재연, □북한의 환경보호법,□ http:// www.ecoi.or.kr/book/9/bk9-05.asp(검색일자: 2006년 6월 15일)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재판이나 판결이 남한과 같이 체계적인 판례집으로 정리되어 출간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법학도 남한처럼 학문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북한의 입법상 특징을 고려하여, 북한의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그 제정의 배경과 의의, 내용과 특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최종고, □북한법□(서울: 박영사, 1993), pp.523-561.

)	최종고, □북한법의 최근 동향과 특징,□ □북한연구□, 제4권 4호 겨울호(1993), p.25.

)	북한 입법의 배경과 내용상 특징으로는 첫째, 북한에서는 남한과 비교하여 입법의 정비 또는 속도가 적어도 적어도 20-30년 뒤진다고 할 정도로 늦은 감이 있으며 둘째,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이 공산주의를 창조적으로 성공시킨 주체사상을 절대적 통치·지도이념으로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에서도 그 이념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셋째, 주체사상의 이데올기적 경색 내지 고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북한도 합리적인 자구노력을 입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넷째, 입법기술 내지 법률용어상 북한의 입법이 남한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독자성과 차별성을 띠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상하게 고립화된 법문화의 양상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최종고, □북한법의 최근 동향과 특징□(1993), pp.23-25.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상 남북환경협력의 장을 열기 위한 환경법적 이론적 배경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통일대비과정과 통일이후 환경법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연구로서의 효과를 얻고자 기대하고 있다.

Ⅱ. 환경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1. 배경

지금까지 북한은 환경오염문제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그 동안 국내의 발간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 환경오염문제는 1960-1970년대에 걸쳐 산업공해의 부상과 공해문제의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에 따라 중공업우선정책의 강력한 추진과정에서 중화학공업단지의 건설 등 공업규모의 양적 팽창과 광산자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산업공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1963년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연맹(ICUN)에 북한이 가입하여 맨 처음 대외 환경보호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와 1972년 12월에 개최된 □전국자연과학일꾼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은 광공업분야의 공해방지를 언급하면서 공장·기업소를 분산배치할 것과 주택지구와 공장을 격리 건설하고, 각 공장·기업소에 수질오염 및 매연방지 설비를 구비토록 촉구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북한은 1977년 12월 8일 □공해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공해 방지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연구소는 그 후 □환경보호연구소□의 현재 명칭으로 개칭되어 북한의 환경보호와 공해방지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	통일부, □2004 북한개요□(2003), p.368.

)	국토환경보호청 산하의 환경보호연구소는 평양시 모란봉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에 환경오염의 방지가 강조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조직도 확대됐음. 이 연구소 설립 당시 수십명에 불과했던 연구원수가 현재 200여명 정도이고, 대기환경연구실, 물환경연구실, 폐설물자원화연구실, 분석연구실, 환경생태연구실, 생물공학연구실, 토양환경연구실, 지구환경연구실 등 12개 연구실이 조직돼 있음. 이 연구소의 주요 업무로는 ① 평양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제거, ② 대동강과 보통강의 수질실태 측정 및 조사, ③ 평양시의 주요 상업지구·강·하천·자연보호구의 환경상태 조사 평가, ④오염물질 처리 및 자원화 연구 추진, ⑤ 기타 중소 지방도시의 환경실태조사, 오염방지기술에 대한 연구, 전국적인 공해감시망 구축과 공기·물·토양 오염도 측정, 환경보호사업의 전개 등이 있음. □금수강산□(2001년 9월호), □연합뉴스□, 2001년 9월 28일자, □연합뉴스□, 2003년 4월 20일자.

그러나 북한이 1960-1970년대 환경보호의 소극적인 정책적·입법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입법적·정책적 차원의 환경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1980-1990년대에 접어들어와서였다.

입법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1986년 4월 환경보호법의 제정은 북한 환경법체계의 첫 출발점이었다. 이 법은 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된 후 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 기초하여 북한이 1995년 12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의 채택, 1997년 □물자원법·수자원 조성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바다오염방지법□의 제정, 1998년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을 1990년대 중반 이후 잇따라 채택했던 것은 북한에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 문제의 효과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자연보호의 사전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의 필요성에 의한 입법적·제도적인 대응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책적 차원에서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북한은 1993년 2월 당시 내각의 정무원 산하에 비상설기구인 □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 환경문제 담당 국가기구를 신설하여 부문별로 산재한 환경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했으나, 1996년 정무원 부서로 □국토환경보호부□를 신설하였고, 그 후 1998년 9월 헌법개정에 따라 내각에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조정되었다가 다시 1999년 □국토환경보호성□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부터 분리·개편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중앙행정기관이자 환경행정기구로서의 독립된 □국토환경보호성□을 발족시킨 이런 조치는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확립했음을 뜻한다. 이는 북한에서 환경오염과 피해의 광역성과 복합성이라는 환경문제의 기본 특성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조치, 즉 북한의 환경문제를 종합적·전반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조치라는 배경에서 나왔던 것이다.

)	통일부, □2004 북한개요□(2003), p.373.

따라서 북한의 환경법 생성과 발전에서 보자면, 환경보호법이 제정된 후 1980- 1990년대에는 환경 관련 법규가 정비·보완되었고, 그 입법적·정책적 차원의 전환점을 이룬 결정적 계기가 곧 환경보호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배경은 북한의 환경오염문제와 산업공해문제 등 환경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화 때문이고, 또한 북한이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는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서 환경 분야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에도 적극 나서기 위해서라고 본다. 현재 북한의 언론보도매체들이 각지 강□하천의 수질오염과 공해문제, 지구 온난화 현상 등을 빈번하게 거론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으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환경오염 예방 캠페인을 해마다 벌이고 있는 것도 북한의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도 북한은 환경보호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환경보호법과 물자원법, 토지법, 오염자 지불원칙 등을 마련하고 수자원 보호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환경보호법과 토지법, 인민보건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통해 환경보호를 하고 있으며, 도□시□군별 감시망을 구축하여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통제하고 바다·땅·대기·강 등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5년부터 북한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UNEP와 세계보호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들어와서도 북한이 UNEP에 □환경보호법□의 개정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 것도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보호의 협력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이젠 북한도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해질 정도로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	□조선중앙통신□, 2006년 3월 22일자.

)	□조선신보□, 2005년 3월 2일자.

2. 의의

남한에서는 1963년 11월 제정된 □공해방지법□이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으로 대체됨으로써 남한의 환경법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졌지만, 북한에서는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환경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바로 북한의 최초 환경법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	박수혁, □환경법과 정책□(서울: 태영출판사, 1999), pp.1-2.

1986년 4월 제정된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북한 헌법과의 관계상 법원(法源)이 불명이었으나, 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되고 다시 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된 현재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법원상 북한의 헌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의 1972년 헌법에서는 환경관련의 규정정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1986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그 법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1992년 수정된 북한의 헌법은 제57조에서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라는 규정을 처음 신설하였고, 이 규정은 1998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제57조에서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199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최초로 환경보호를 헌법의 제57조에 규정하였고, 환경보호를 국가의 하나의 기본책무로 확정하였고, 자연보호대책과 환경오염방지를 환경보호와 환경법의 양대 영역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이 때부터 사실상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환경법체계는 기본구조와 주요내용의 기초가 정립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북한에서 환경보호의 법치화를 위한 길을 열시 시작했다. 따라서 1999년과 2000년에 수정·보충된 현행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북한 헌법의 제57조에 국가의 환경보호대책 수립, 자연환경 보존·조성, 환경오염 방지,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 마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근거하여 명실상부한 법원의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

)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규정은 다음의 자료에서 활용하고 있음. 양성철, □북한정치론□(서울: 박영사, 1991), pp.336-351.

)	국가정보연수원,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령집□(1996.11), p.58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 p.16.

북한의 최초 환경법이자 헌법상 법원의 근거를 가진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사실상 1992년 북한 헌법의 수정시기부터 북한에서 가장 기초적인 환경법의 법원으로서 기타 환경관련 법규와 환경정책의 전반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환경법의 토대를 이루는 법률로 통용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북한 헌법이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3차회의에서 수정된 이후 북한의 환경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북한은 1992년의 □산림법□에서 산림보호 규정과 □수산법□에서 수산자원보호 규정, 1993년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1994년의 문화유물보호법, 1995년의 □환경보호법 시행규칙□과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1997년의 물자원법과 바다오염방지법, 1998년의 농업법에서 농업원보호 규정과 양어법에서 물고기자원보호 규정, 그리고 1998년의 □국토환경보호단속법□과 □유용동물보호법□ 및 수도·평양시관리법, 2002년의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개성공업지구법·금강산관광지구법·라선경제무역지대법, 2005년의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환경 관련의 법규와 규정을 제정·채택해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법적 장치를 마련해 환경법정책의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오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환경보호법이 환경법의 법원으로서 개별적 환경법 및 관련 법률의 환경규정을 규율하는 기초법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	북한의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은 1998년 5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회의 결정 제116호로 채택되었으며, 총 23조로 구성되어 있음. 이 법은 국토환경보호 질서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국토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다(제1조)는 목적 하에, 국토환경보호단속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신중성을 보장하는(제2조) 원칙에 따라 각종 환경보호의 단속자 처벌규정을 담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 155-158.

)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신청과 심의원칙을 비롯한 제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즉 이 법은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신청원칙은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가가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을 비롯한 계획의 작성과 신설, 기술개건, 증축, 개축 등 개발.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조선신보□, 2006년 2월 3일자.

Ⅲ. 환경보호법의 내용과 특징

현행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총 제4장 제5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제1조□제9조), 제2장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제10조□제18조), 제3장은 환경오염방지(제19조□제37조), 제4장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38조□제50조)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환경보호법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 957-965.

1.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제1장)

제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여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4조	생산과 건설에 앞서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환경보호사업에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게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

제8조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이 법은 대기, 물, 토양, 바다의 오염과 소음, 진종, 지반내려앉기, 악취 같은 환경파괴현상을 막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환경보호의 목적과 의미,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인민의 의무, 환경보호분야의 외국·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환경보호의 법적 규제 근거 등과 관련된 기본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제1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창조적인 생활환경보장원칙, 제2조는 환경보호사업의 사회주의건설원칙, 제3조는 국가의 환경보호관리사업 계획적·합리적 진행·배치원칙, 제4조는 공해방지대책의 사전수립에 따른 생산·건설의 진행·지도·통제원칙과 환경보호의 물질기술적 수단 현대화원칙, 제5조는 전체인민의 환경보호관리의의무원칙, 제6조는 국가의 환경보호과학연구사업 발전원칙과 환경보호과학기관들 지도·강화원칙, 제7조는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시험·사용 금지원칙과 한반도 및 그 주변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시험·사용에 따른 환경파괴 반대투쟁원칙, 제8조는 환경보호분야에서 외국·국제기구들과의 교류·협조원칙, 제9조는 환경보호원칙과 질서의 규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제1장의 환경보호 기본원칙과 관련된 특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조의 인민대중의 자주적·창조적인 생활환경보장원칙에 따라 국가가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는 것은 현행 북한의 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법의 법원(法源)과 목적 및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둘째, 제2조의 환경보호사업의 사회주의건설원칙에 따라 국가가 환경보호관리에 나선다는 것, 즉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이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란 것은 북한이 환경보호에서도 전형적인 사회주의이념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법체계상 조선로동당 규약의 아래에 헌법과 기타 하위 법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환경보호법도 당규와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입법과 법운용원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조선로동당 규약□(1980년 10월 개정된 현행 규정)의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헌법의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환경보호법도 당규와 헌법의 하위규범으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즉 주체혁명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의 이념성이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안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제5조의 전체인민의 환경보호관리의의무원칙, 즉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법체계상 유일하게 환경보호법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그 의무가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고 있지만, 특이하게 북한의 현행 헌법상에서는 국민의 환경보호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넷째, 제7조의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시험·사용 금지원칙과 한반도 및 그 주변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시험·사용에 따른 환경파괴의 반대투쟁원칙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환경보호법상 법규상 명문적·형식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며, 그 법이 대외용적·국제적 선전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0년대초에 이어 200년대초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갈등과 긴장을 불러 일으키는 국제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3조에서 국가의 환경보호관리사업 계획적·합리적 진행·배치원칙, 제4조에서 공해방지대책의 사전수립에 따른 생산·건설의 진행·지도·통제원칙과 환경보호의 물질기술적 수단 현대화원칙, 제6조의 국가의 환경보호과학연구사업 발전원칙과 환경보호과학기관들 지도·강화원칙, 제8조의 환경보호분야에서 외국·국제기구들과의 교류·협조원칙, 제9조의 환경보호원칙과 질서의 규제원칙 등은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효율적인 법운용으로서 일반적인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제9조의 환경보호원칙과 질서의 규제원칙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환경보호법이 북한의 환경법체계 중 최고법으로서 위치, 기타 환경관련 법규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2.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제2장)

제10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둔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2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와 하천주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 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경우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채취하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호증식하기로 된 동식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채취할 수 없다.

제17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나무, 잔디를 심어야 한다. 도시와 그 주변에는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나무나 풀을 심을 수 없다.

제18조	국가는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관리 총동원월간,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 같은 국토환경보호월간을 정한다. 국토환경보호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장에서는 국가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등에 의한 자연환경보호의 관리지침과 예방 및 금지 행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제10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자연환경 보존관리, 제11조는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의 지정, 제12조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의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보존·보호관리, 제13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자연풍치 손상·파괴금지, 제14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 보존, 제15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지하자원 개발과 지하건설시 환경파괴대책 수립, 제16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야생동물과 수중생물 및 희귀식물 서식환경 파괴·채취금지, 제17조는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문화휴식터와 빈땅 및 공동이용장소 녹화, 제18조는 국가의 환경보호사업 전군중적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의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과 관련된 특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0조·제13조·제14조·제16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환경보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행위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의한 자연환경 보존관리, 자연풍치 손상·파괴금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 보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 및 희귀식물 서식환경 파괴·채취금지 등이다. 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적극적인 환경보호에 나서도록 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 규정들이 단순히 명시적 차원의 환경보호라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에 근거하여 북한의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이 환경보호적 차원에서 법원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예를 찾을 수도 있다.

)	이 법은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4호로 채택된 후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고, 총 4장 34조로 구성되었으며, 명승지, 천연기 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 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318-323.

둘째, 제11조·제12조·제15조·제17조·제18조에서는 국가차원의 환경보호 적극화, 계획화, 주도화라는 기본 지침의 정책을 제기하고 있다. 그 정책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의 지정과 이의 보존·보호관리, 지하자원 개발과 지하건설시 환경파괴대책 수립, 문화휴식터와 빈땅 및 공동이용장소 녹화, 환경보호사업의 전군중적 진행 등이다. 이의 규정과 관련하여 북한의 □지하자원법□이 환경법상 관련 법규의 법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은 국가에 의한 환경보호정책의 철저한 수립과 실행 의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사업의 전국가적·전군중적 진행에 대한 추진방침을 확고하게 표현한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는 북한이 전 주민들의 환경보호운동 동참이라는 명분 하에 1990년대 내내 경제난(특히 식량난)의 지속, 세계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외부사회의 압박, 잇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탈북자의 급증 등 북한체제의 대내외적 위기에서 벗어나 체제생존을 위한 내부통합의 목적으로 전군중적·전국가적 환경보호사업운동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남한과 같이 자발적·NGOs적·봉사적 성격의 환경보호운동이 아니라, 북한에서 대대적·전국적·전군중적 대중동원이 국가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환경보호운동이 대중선전선동적·대중요법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	이 법은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법령 제14호로 채택된 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되었고, 총 총 5장 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31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656-663.

3. 환경오염방지(제3장)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0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려과장치를 갖추고 가스나 먼지, 악취 같은 것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며 로와 탕크, 배관 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보이라는 운영할 수 없다.

제21조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다. 인민보안기관은 륜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을 엄격히 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같은 것이 특수한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킬 수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가동과 륜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한 기상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시설처리시설을 갖추고 나뭇잎과 오물을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주변에서 그것을 불태우지 말아야 한다. 오물처리장에 모아놓은 오물은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리물을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는 버림물(오수)이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먹는 물의 려과소독을 엄격히 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먹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제26조	공화국의 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배는 기름, 버림물, 오물 같은 것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를 정확히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검사를 할 경우 오염방지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과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에서 나오는 버림물과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제2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먹는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려야 한다.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그 리용이 끝난 다음에는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제3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여 농약이 대기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림물, 폐설물의 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3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 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폐기하려 할 경우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보호와 인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 것을 들여오는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환경을 심히 파괴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설비, 기술은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

제37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 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으며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을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

제3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책무적 부과사항이 담겨져 있다. 제19조는 공해현상예방의 선결조건으로서 환경오염방지에 따라 환경보호기준의 준수와 환경보호기준사업의 내각 결정, 제20조는 건물·시설물의 정화장치와 여과장치의 설치 및 보수·정비·기술검사, 제21조는 운전기재의 배출·소음·진동기준과 이에 대한 인민보안기관(남한의 경찰기관)의 기술검사와 운행단속, 제22조는 대기오염 설비의 가동과 운전기재의 운행 조절·중지, 제23조는 오물시설처리시설의 설치와 오물의 처리, 제24조는 정화시설의 설치와 버림물(오수)의 처리, 제25조는 상수도시설과 먹는물의 공급관리, 취수구·저수지·배수구 주변에서의 각종 건물·시설물의 건설불용과 해로운 화학물질의 살포 금지, 제26조는 항행·정박 선박의 기름·버림물·오물 등 방사 금지, 제27조는 오염방지설비의 설치와 해사감독기관의 선박오염방지설비 검사, 제28조는 선박의 버림물과 오물 처리, 제29조는 정화장과 오물·공업폐설물의 처리장 관리, 제30조는 금지된 농약의 생산과 수입 금지, 위생방역기관의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 제31조는 농약에 대한 보관과 이용, 제32조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농도 배출관리, 제33조는 방사성물질의 생산·공급·운반·보관·사용·폐기시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 제34조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등의 수입금지, 그에 대한 수입시 해당 기관의 검사검역, 제35조는 환경파괴 폐기물과 설비·기술의 수입과 생산 금지, 제36조는 해로운 물질의 수출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 제36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 측정,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와 허용기준 미달시 해로운 물질의 수출금지, 제37조는 공해유발 공장·기업소의 도시외곽 이전, 도심의 공해유발 건물과 시설물 설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책무적 부과사항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담고 있다.

첫째, 제19조·제20조에서는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환경보호기준의 원칙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기준의 내각 결정권과 직결되고 있다.

둘째, 제21조·제22조에서는 운전기재와 관련된 환경오염방지와 그에 대한 검사·단속권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운전기재의 배출·소음·진동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술검사와 운행단속권을 인민보안기관(남한의 경찰기관)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제23조~제25조에서는 물관리와 관련된 정화·처리시설과 오수·오물의 처리, 상수도시설과 먹는물의 공급관리 등이 담겨져 있다. 이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물관리의 규제수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환경법상 □물자원법□의 법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물자원법□은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86호로 채택된 후,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고,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 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총 5장 3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341-346.

넷째, 제26조~제29조에서는 바다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수단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법상 □바다오염방지법□의 법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바다오염방지법□은 1997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99호로 채택된 후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음. 이 법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규률 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고, 총 2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430-433.

다섯째, 제30조·제31조에서는 금지된 농약의 생산과 수입 금지, 위생방역기관의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 농약에 대한 보관과 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농약사용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의 규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섯째, 제32조·제33조에서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의 규제 근거를 담고 있다.

일곱째, 제34조~제36조에서는 환경오염물질·설비·기술·생산 등의 수입과 수출 금지를 담고 있다.

여덟째, 제37조에서는 공해유발 공장·기업소의 도시외곽 이전, 도심의 공해유발 건물과 시설물 설치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도시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수단의 근거규정이다. 여기에서 특히 이 규정은 □수도 평양시관리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등과 관련된 환경보호의 근거조항이다.

)	□수도 평양시관리법□은 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6호로 채택되었으며, 평양시를 현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잘 꾸리며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생활조건,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총 6장 49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529-537.

)	이 법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2호로 채택되었으며, 총 5장 41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2조, 제5조, 제10조~제16조, 제23조~27조, 제32조, 제34조와 제35조, 제38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148-154.

)	이 법은 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7호 채택되었고, 총 5장 4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22조, 제18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249-256.

이와 같은 특징은 한마디로, 제3장에서의 규정들이 환경오염의 발생, 수거, 재활용, 소각, 매립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체계적·전문적 관리·예방을 위해 국가가 각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책무적 부과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의 명령과 제재 등 직접적 규제수단을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의 환경법상 국가의 직접적 규제수단은 환경보호를 위한 책무적 부과사항을 어긴 경우에 그 해당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합법화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특히, 제21조의 인민보안기관의 기술검사와 운행단속권, 제33조의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권, 제36조의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권 등은 환경법상 직접적 규제수단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경찰 및 질서법 영역과 직결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형법에서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제5장 제3절) 중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켜 공해를 일으킨 □환경보호질서위반죄□인 경우에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규정(제182조)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	현행 북한의 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제5차 개정)되었으며, 총 9장 303조항으로 구성되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784-840.

4.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4장)

제38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 및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해당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적인 환경감시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년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정확히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설계의 작성을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하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당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기술과제와 설계는 심사비준할 수 없다.

제43조	준공검사기관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환경보호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막고 국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성과를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5조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46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킨다.

제48조	다른 나라의 배 또는 공민이 우리 나라의 령역에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배, 공민을 억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대상건설을 진행하거나 공장을 운영하거나 륜전기재를 운행시킬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키고 위법행위에 리용된 물자와 돈은 몰수하며 파괴된 환경은 원상복귀시킨다.

제50조	이 법을 어겨 환경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4장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원칙, 지도통제기관 및 관련 기관의 임무와 운영체계, 환경피해의 손배보상과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제38조는 환경보호정책의 집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서 환경보호사업의 지도통제 강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의 강화, 제39조는 내각 지도 하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보호사업지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임무로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의 정립과 지도방법의 개선, 제40조는 기관·기업소·단체의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의한 요구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 보장, 국가계획기관·로동행정기관·자재공급기관·재정은행기관의 임무로서 환경보호의 필요한 노력·설비·자재·자금 보장, 제41조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임무로서 전국적인 환경감시체계의 정립과 나라의 환경상태 조사장악과 환경보호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과 그 실행의 지도, 제42조는 기관·기업소·단체의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는 기술과제와 설계의 작성,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당기관의 합의, 제43조는 공해방지미시설의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검사합격승인의 거부, 제44조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환경보호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의 과학연구사업 강화, 제45조 는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의 임무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의 진행, 환경보호분야에서의 성과 소개선전, 제46조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임무로서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집행정형 감독통제, 제47조는 환경파괴로 인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제48조는 외국의 선박 또는 국민에 의한 자국내 환경파괴행위의 억류와 손해 보상 및 벌금부과, 제49조는 환경보호질서의 위법행위에 이용된 물자·돈의 몰수와 파괴된 환경의 원상복귀, 제50조는 본 법의 위배시 해당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부과 등을 담고 있다.

제4장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특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8조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의 강화라는 지도통제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이 원칙은 국가가 환경보호에 대해 중앙통제의 차원에서 책임있고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정부 입장에서 환경관련의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제39조~제46조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기관 및 관련 기관의 임무와 운영체계가 제시되고 있다. 그 지도통제기관은 내각,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기타 관련기관 등이 있으며, 그 운영체계는 내각의 지도 하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그 해당 기관, 기관·기업소·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통제기관과 그 관련기관의 주요 임무를 보면,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보호사업지도,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의 정립과 지도방법의 개선, 전국적인 환경감시체계의 정립과 나라의 환경상태 조사장악과 환경보호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과 그 실행의 지도, 국가계획기관·로동행정기관·자재공급기관·재정은행기관은 환경보호의 필요한 노력·설비·자재·자금 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와 해당기관의 합의,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의 진행, 환경보호분야에서의 성과 소개선전,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집행정형 감독통제 등에 두고 있다. 이는 환경행정운영상 환경보호법의 효율적인 사전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제42조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행위에 대한 환경보호의 영향을 다각도로 예측·분석·평가하는 사전검증과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점에서 최근 북한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채택해 국토 및 도시계획에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면, 제42조 규정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제47조~제50조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배보상 및 제재가 담겨져 있다. 즉 환경파괴에 의한 재산상 피해의 손실 보상, 외국의 선박과 국민에 의한 환경파괴행위의 억류와 손해 보상 및 벌금부과, 환경보호질서의 위법행위에 이용된 물자·돈의 몰수와 파괴된 환경의 원상복귀, 본 법의 위배시 해당자의 행정적·형사적 책임부과 등을 말한다. 이는 환경보호법상 적용 대상자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Ⅳ. 결론

앞에서 분석한 북한의 환경보호법 내용상 특징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내용체계나 구조체계의 특징에서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현존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의 환경보호법과 같은 모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입법체계나 구조체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1979년 9월 □환경보호법□이 제정된 후 1989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중국의 환경법 근간을 이루면서 환경보호법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제1장 총 칙, 제2장 환경감독관리, 제3장 환경의 보호와 개선, 제4장 환경오염·기타 공해방지와 통제,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 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북한의 환경보호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체계나 구조체계상 눈에 띠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http://www.kandc.biz/bbs/zboard.php?id=environment_ law(검색일자: 2006.6.15)

둘째로,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그 법적 성격이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Policy Law)이라고 평가된다. 정책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법은 개별적 환경 관련법의 기본 내용은 물론이고 환경 관련정책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정책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법이나 규제적 규정 내용을 포함될 수도 있다.

셋째로,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이념, 주체사상이 법규에 침투되고 있는 입법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환경보호법을 1986년 이후 1999년과 2000년에 연달아 수정·보충을 거친 것은 북한도 상당히 입법의 표현 노력을 최근에 추진하는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1986년 제정된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2조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고 규정했지만, 2000년 현행의 환경보호법 제2조에서는 □공산주의□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또한 1986년 환경보호법에서는 총 5장 52조항이었지만, 2000년 현행의 환경보호법은 총 4장 50조로 용어와 내용체계상 더욱 정교화되었다. 이는 과거의 입법목적 강조에서 입법기술의 완비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끝으로, 앞에서 분석된 환경보호법의 내용과 특징에서 언급된 환경보호법의 법원을 둔 환경 관련 법규들 이외에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된 후 이에 근거하여 1990년대에 북한이 □공중위생법□, □국경동식물검역법□, □식료품위생법□, □수의방역법□, □인민보건법□, □건설법□, □농업법□, □산림법□, □수산법□, □양어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여 환경관련 규정을 입법했다는 것은 1990년대말 북한도 환경법시대가 열리면서 환경법체계도 완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2000년대 초에 들어와 경제난 해결을 위해 □7.1경제관리조치□와 동시에 남한과 외국의 기업 유치와 자본 투자 목적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개정·제정한 것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 환경법적 차원에서 볼 때 모두가 환경보호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환경보호정책 실행의 의지를 확인해준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	이 법은 1998년 7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3호로 채택된 후 동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되었고, 공중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위생적인 생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그들 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총 3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84-88.

)	이 법은 1997년 7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89호로 채택된 후 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되었고, 총 36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제28조와 제31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112-118.

)	이 법은 1998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4호로 채택된 후 동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되었고, 총 32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7조와 제15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576-580.

)	이법은 1997년 12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5호로 채택된 후 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되었고, 총 5장 43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34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561-575.

)	이 법은 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되었고, 총 7장 51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21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1014-1021.

)	이 법은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0호로 채택된 후 1999년, 2001년, 2002년에 수정보충되었고, 총 총 6장 53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11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1014-1021.

)	이 법은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호로 채택된 후 2002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3호로 수정보충되었고, 총 6장 78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제53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208-222.

)	이 법은 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된 후 1999년 2월 과 9월에 수정보충되고 2001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26호로 수정보충되었고, 총 5장 47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25조, 제27조, 제35조, 제47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 494-501.

)	이 법은 1995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 49호로 채택된 후 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되었고, 총 5장 49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37조와 제40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547-554.

)	이 법은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호로 채택된 후 200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22호로 수정보충되었고, 총 6장 49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39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984-991.

)	이법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된 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되었고, 총 7장 42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13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2004), pp.283-290.

)	이 법은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고, 총 6장 101조와 부칙 4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41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법은 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고, 총 5장 46조와 부칙 3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25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법은 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로 채택되었고, 총 29조와 부칙 3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11조, 제13조와 제14조, 제19조, 제25조에서 환경보호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도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현황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북한의 환경보호법과 그 관련 환경법규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기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면 그에 따른 환경범죄 관련의 사건과 판결 실태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의 환경보호법과 그 관련 환경법규들이 얼마나 환경범죄사건을 재판하였고 환경과 자원을 파괴하는 범죄의 만연을 억제하는가에 대한 해답과 정책적 대책을 기본적으로 얻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비록 북한이 환경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북한의 경제난(특히 식량난)이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환경권을 갖고 삶의 질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잇는 환경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실제로 가능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아직도 북한의 환경법이 북한의 법체계상 □김일성 수령-김정일 영도자의 교시와 지시□ 조선로동당의 규약□ 헌법□ 환경법을 비롯한 기타 법규□의 일방적·획일적 법지도계통 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환경보호법을 비롯한 환경관련 법규들도 모두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공산주의에 기초한 온사회의 주체위업화(공산혁명화) 목표 달성의 수단적 이념과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세계화, 지구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환경법에서 추구된 환경보호의 국제사회·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도 실제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단순히 대외선전적 차원에 그칠 수박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실제적 환경보호의 확보는 대중동원이나 선전선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참여(특히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의 감시체제 작동)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때, 북한의 통제되고 폐쇄된 사회의 특징 대대적인 군중동원과 언론보도매체들의 선전선동이 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법적 완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환경보호의 확보가 어려웁고 단지 전시적·선전적 환경입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북한의 환경보호법과 환경 관련 법규들이 나아가간다면 장차 북한의 환경보호법으로서 목적 달성과 기능·역할 제고 등은 물론이고 앞으로 통일의 추진과정이나 통일 이후에도 대비할 수 있는 남북한의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환경법정책의 실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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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2000) in North Korea

Youn, Hwang·Gi, Young Hwan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backgrounds and the significations of establishment,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2000) of North Kore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assess the improvements and the problems of this law.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North Korea is made by North Korea's Congress in April 1986, thereafter this law is revised in March 1999, and again it is revised in the date 24 July 2000.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North Korea in 2000 is operating at the present time. This law in 2000 is just what I study. The operative law be composed of all Sub-Section 50 of Section 4.

Above all, by a side view of legislation, the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North Korea was the starting point of formation of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This law arose from necessities policy objectives of an environmental pollution measure and the legal or institutional base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for the first time.

The institu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for North Korea has great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ormation of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In result, North Korea in the late 1990□s opened out the Age of environmental law and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is completed.

Because this law has fundamentally various problems, I draw from the conclusion that this problems is crying out for reform, in the future.

주   제   어	:	북한, 환경보호법, 환경문제, 환경보호, 환경법체계, 환경정책, 사회주의, 환경공동체

Keywords	:	North Korea,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Preservation(protection),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Environmental Pollution, An Antipollution 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