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교육방법론 소고

- 미국·캐나다·일본의 로스쿨과 비교하여 -

이 은 기*

*	서강대학교 부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環境法硏究 第29卷 1號

환경법의 교육방법론 소고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환경법학의 특성 Ⅲ. 국내 법과대학의 현황 Ⅳ. 외국 로스쿨의 현황 Ⅴ. 환경법강좌의 분류 및 이수 체계 Ⅵ. 환경법의 교육 및 평가방법 Ⅶ. 맺으며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의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이래로 계속 되어 왔다.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로서 이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늦은 1999년에 시작되었던 일본은 2004년 4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4년째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해방 후 60여 년간 지속되어온 기존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선발방식을 시험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옮기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대륙법계제도인 우리나라의 기존 법과대학체제에 영미법계제도인 로스쿨을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시킬 것인가, 어떠한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어떠한 평가를 거쳐 좋은 법조인을 양성해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대답이 되기도 한다.

)	□좋은 법조인□이라 함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법서비스의 공급자□로서 법률전문지식을 풍부하게 갖추었을 뿐 아니라 사명감, 역사의식 및 사회의식, 봉사정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깊은 이해심, 책임감, 국제적 경쟁력 및 국제적 감각의 보유 등 바람직한 법률가로서의 지식, 인격 및 품성을 갖춰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假想한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도입될 경우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된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나 대륙법계국가이면서 새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인 일본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법의 위상은 과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법과대학 학생들의 관심밖에 있고 그 이유는 사법시험과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환경법학의 좌표를 되돌아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및 미국, 캐나다, 일본의 환경법강좌 개설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경법의 교육과정 및 교수법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로스쿨의 도입은 기존의 법학방법론이나 교육방법,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대변혁이 아닐 수 없는바, 그에 따라 환경법의 교육내용과 방법도 많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Ⅱ. 환경법학의 특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남극오존층의 파괴, 생활·사업장 쓰레기 등 폐기물처리문제, 동북아시아의 황사문제, 연근해의 해양오염문제,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제도,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환경문제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경영, 소비경제생활 및 행정행위 등 다양한 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의 환경파괴로부터 생태계를 비롯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을 가진 환경법은 그 규제내용의 기술적·전문적 특성과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화학, 생물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약학, 의학, 농학, 공학 등 자연과학적 지식은 물론 철학, 정치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경제학, 경영학 등 많은 인문·사회과학분야와의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가 특히 요청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환경법의 연구와 교육은 위와 같은 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과학 법학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대한 깊은 인식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소송실무기술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첨단과학기술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목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Ⅲ. 국내 법과대학의 현황

1. 국내 대학의 환경법 강좌 개설현황

우리나라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고시는 다른 무엇에 앞서는 우선과제이다. 그런 분위기하에서 어느 법학과목의 개설여부 및 학생들의 수강신청과 태도는 고시과목에의 포함여부에 민감하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법은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외무고시 및 기술고시의 1, 2차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위 □소외과목□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무역규제 및 환경경영의 국제규격인 ISO인증의 취득과 직결되고, 웰빙 식품과 환경친화적인 물품을 선택, 소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에 신경을 써야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생존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환경법은 아직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국제적 환경정책의 다양화, 일반 공중의 환경의식의 함양에 따라 환경관련분쟁이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기본과목이 아닌 공법계의 전문과목에 속하게 되는 환경법의 위상과 좌표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법과대학체제하에서의 커리큘럼은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현행 법과대학체제하에서 환경법강좌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 법과대학은 대부분 법학사 학위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으로 130~140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	국내 대학의 환경법 개설현황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커리큘럼에 의해 정리한 것으로 실제와는 약간 다를 가능성도 있다.

<국내대학 환경법강좌개설 현황>

대 학	개설학년	개설과목명	학점	시수	전공구분 (전공필수 또는 선택 여부)
서울대	4-1, 2	환경법, 환경법연습	각3	각3
고려대	4-1, 2	환경법, 국제환경·인권법	각2	각2	전공선택
연세대		미개설
서강대	2학년이상	환경법	3	3	전공선택
성균관대	3	환경법	3	3	전공심화
한양대	3-1,2 4-2	환경법, 국제환경법, 환경법세미나	각3	각3	전공심화
이화여대	3-2	환경법	3	3
경희대	4-1	환경법	3	3	전공선택
중앙대	4-1, 2	환경법, 국제환경법	각3	각3
한국외대	3-1	환경법	3	3
동국대	3,4-2	환경법	3	3	전공선택
건국대	3-2	환경법	3	3	전공선택
홍익대	4-2	환경법	3	3	전공선택

서울시립대	3-2	환경법	3	3	전공선택
숙명여대		환경법, 국제환경법	각3	각3	전공선택
숭실대		환경법	3	3
광운대	4-2	국제환경법	3	3	전공선택(국제법무학과)
단국대		확인불가
명지대	3-1,2,4-1	환경법개론, 환경법, 환경사법, 환경공법, 환경형법, 국제환경법	각3	각3
강원대	4-1	환경법	3	3	전공선택
부산대	3-1	환경법	3	3
경북대	1-1,4-1	자연과 환경, 환경법	각3	각3	권장과목, 전공선택
전남대	4-1	환경법	2	2
충북대	4-2	환경법	3	3	전공선택
충남대		확인불가
제주대	4-2,4-1	환경법, 국제환경법	각3	각3	전공선택(법학, 국제법무)
아주대	4-2	환경법	3	3	전공선택
인하대	4	환경법	3	3	전공선택
영남대	4-2	환경법	3	3	전공선택
조선대	4-1	환경법	3	3	전공선택
영산대	4-1	환경법	3	3
인천대	3-1	환경법	3	3	전공선택

2. 평가

우리나라 법과대학에서는 환경법을 대부분 전공선택 2~3학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거나, 아직 개설하지 않은 대학도 있다(연세대, 국민대). 그리고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관련법이나 기업법과 연계하여 Team Teaching이나 Cross Disciplinary 과목으로 강의하지 않고 환경법만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학 등 제반 학문연구에서 듀얼과정 프로그램(Dual Course Program)의 이수형태로 나아가는 다른 학문분야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아직도 법학분야에서는 밀접한 관련학문이나 다른 법학분야와의 연관성을 커리큘럼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종래의 해석법학이나 □칸막이 법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관련 다자간 무역협상(그린라운드), 무역과 환경문제, 국제환경협약, UNCED 및 관련협약 그리고 GATT/WTO체제와 환경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법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위상은 달라져야 한다.

)	환경법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시헙 제1차시험 선택과목으로조차 채택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많은 문제가 있는 바, 일본의 경우 환경법이 신사법시험의 2차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로스쿨, 일본 법과대학원들의 경우와 같이 2, 3년차에 편성하여 헌법과 행정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을 선수한 학생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이공계 관련학문이나 다른 법학분야와 연계하여 팀티칭 등의 방식으로 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법만 강의하지 말고 영미법계 국가들에서와 같이 환경정책 등 관련 분야와 묶어서 강의할 필요성이 있다.

Ⅳ. 외국 로스쿨의 현황

1. 미국의 경우

(1) 하버드 로스쿨

)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

하버드 로스쿨(2005-2006)에서는 환경법을 선택·세미나과목(Elective Courses and Seminars)으로 2년차에 개설하고 있다. 환경법(Environmental Law)과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은 각 3학점, 인권과 환경(Human Rights and Environment: Advocacy Seminar)과 현대국제비교환경법연구(Contemporar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nvironmental Law Research : Seminar)는 각 2학점을 부여하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연방과 주, 국제기구 사이의 환경정책결정권의 배분문제, 위 기관 내에서 법관, 입법자, 행정기관간의 권한배분문제를 다루고 있다. 환경법 세미나(Seminar Environmental Law)는 2학점으로 실정 환경법 상에 나타난 환경정책, 비용-편익 분석의 역할, 리스크 배분문제, 규제개혁 등을 다룬다.

(2) 예일 로스쿨

)	http://www.yale.edu/bulletin/html/law/course.html 참조.

예일 로스쿨의 JD과정은 83학점의 취득을 요하는데 환경법과 정책(Environmental Law and Policy), 환경보호클리닉(Environmental Protection Clinic). 환경법특수연구(Advanced Environmental Law: U.S. and EU Approaches to Regulating Chemicals,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국제환경법과 정책(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을 각 3학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3) 버클리 로스쿨과 미시간 로스쿨

)	http://www.berkeley.edu/ 참조.

US News ＊ World Report 2007에 의하면 미국 로스쿨 랭킹 8위인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 JD과정은 85학점의 취득을 요하는데, 1년차 학생은 매 학기 13~17학점, 2, 3 학년차 학생은 매학기 10~15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	계약법, 불법행위법 등은 5학점, 형법, 민사소송법, 재산법 등은 4학점, 회사법, 보험법은 3학점 등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 학점이 다양하다. 다만 학장의 허가가 있으면 17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나, 어떤 경우에도 17학점을 초과 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환경법강좌로는 환경법과 정책(Environmental Law and Policy, 3학점), 환경법연습(Environmental Law Practicum, 2학점), 환경법문서작성세미나(Environmental Law Writing Seminar, 2학점), 수자원법(Water Resources Law, 3학점),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3학점), 원자력시대의 해양법(Ocean Law in the Nuclear Age, 1학점), 에너지규제와 환경(Energy Regulation and the Environment, 3학점), 생물다양성정책(Biodiversity Policy, 3학점). 환경법문서작성 워크샾(Environmental Writing Workshop, 1학점), 토지이용계획과 규제(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3학점), 공공토지와 자연자원관리(Public Lands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3학점), 캘리포니아 환경문제(California Environmental Issues, 2학점), 개발과 환경에 관한 워크샾(Workshop o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3학점),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학점) 등이 있다.

버클리 로스쿨과 같이 로스쿨 랭킹 공동 8위인 미시간 로스쿨은 82학점의 취득을 요하는데, 환경법 강좌로는 1학년 선택과목으로 환경적 정의(Environmental Justice), 2, 3학년 일반과목으로 환경법, 환경법과 부동산( Environmental Law ＊ Real Property), 국제환경법과 정책(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Policy), 오염정책(Pollution Policy), 2, 3학년의 세미나 과목으로 동물법(Animal Law), 환경적 정의, 기후변화의 법과 정책(Law ＊ Policy of Climate Change), 자연자원법(Natural Resources Law), 2, 3학년의 클리닉과목으로 환경법실습(Environmental Law Practicum), 역할연습과목(Practice Simulation)으로 환경사례연구(Fed Lit : Environmental Case Study) 등을 개설하고 있다.

)	http://www.umich.edu/ 참조.

)	미시간대 로스쿨에서는 JD학위취득을 위해서는 12시간의 클리닉(Clinical Work)을 하여야 하는데 클리닉 과목은 보통 학점이 P/F(Pass 또는 Fail)로 평가된다.

(4) 루이스 앤드 클라크(Lewis ＊ Clark) 로스쿨

)	루이스 앤드 클라크(Lewis & Clark)대학은 환경법 분야에선 미국 내에서 최고의 로스쿨로 꼽힌다. 유에스 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의 대학평가에서 1996, 1997, 1998년 3년 연속 환경법 강좌 최우수 로스쿨로 선정됐다. 미국의 환경범죄 법정은 □루이스 앤드 클라크 법대 동창회□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났다. 기소하는 검찰관이나 방어하는 변호인이 모두 이 대학 졸업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법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하버드, 예일 등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들이 주름잡고 있는 분야이나 루이스 앤드 클라크대가 아이비리그의 아성을 뚫고 환경법 분야의 군계일학(群鷄一鶴) 으로 우뚝 선 이유는 일찍이 이 분야의 특성화를 꾀했기 때문이다.

1961년 포틀랜드 법대를 인수한 이 대학(1867년 설립)은 1970년대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일찌감치 로스쿨을 환경법 전문으로 특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고의 환경전문 변호사를 대거 스카우트하고, 가능한 모든 환경관련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강좌 수는 42개이다. 제네스 위스(환경법 프로그램), 수전 맨더버그(환경범죄), 마이클 블럼(해양오염) 등 교수진도 명실공히 미국 내 1인자들이다. 학생들의 수강과 평가에 대해서도 가혹하기로 이름이 높은데 루이스 앤드 클라크의 강의실은 실제 법정을 방불케 하는데 수강생들은 도서관에서 밤새 뒤져온 판례를 근거로 10분 이내에 동료학생들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전적인 교육 때문에 이 대학은 미국 전국 환경법 모의 법정대회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3년 연속우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수년 전 조선일보에서 □세계의 대학 기획시리즈□ 연재에서도 작지만 환경법에 특화한 로스쿨로서 소개된 바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밖에도 Vermont로스쿨(강좌수 50개), Pace로스쿨(강좌수 25개), Colorado로스쿨이 환경법 강좌로 명성이 있다.

따라서 이 학교의 환경법관련 커리큘럼은 미국 로스쿨 중에서 가장 견실하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http://www.lclark.edu/dept/elaw/curriculum.html

미국의 로-스쿨 중에서 환경법분야에 대해 전문화한 대학으로는 서부에 위치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시에 있는 루이스 앤드 클라크 로스쿨에서는 환경법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과 자연자원법(Environmental ＊ Natural Resources Law)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 강좌의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수과목인 행정법과 환경법외에 추가로 8학점의 관련 학점을 취득하고 2편의 관련논문과 수강과목 평균 학점 2.70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과목인 행정법과 환경소송법(Environmental Litigation)뿐만 아니라 환경전문 변호사이기 전에 일반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and Evidence)과 연방관할법(Federal Jurisdiction), 소송실무(Trial Practice)를 먼저 수강하고 비즈니스와 상법코스(business and commercial courses)도 이수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income taxation), 부동산거래법(real estate transactions), 회사법(corporations)과 파산법(bankruptcy), 유증과 신탁법(Wills and Trusts)도 환경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다른 로스쿨과는 달리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law)과 자연자원법(natural resources law)은 불가결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똑같은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환경법에 흥미가 있는 학생도 적어도 공공토지법(Public Lands Law), 수자원법(Water Law), 야생동식물법(Wildlife Law)과 같은 자연자원법 과목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자원법에 흥미가 있는 학생도 예비적 환경법강좌(introductory Environmental Law course)나 유해폐기물법(Hazardous Waste Law)과 같은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이 대학에서는 다른 과목이수를 위한 선수과목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법을 수강하기 위해서 행정법은 미리 수강하거나 동시에 수강하도록 권하고 상위 레벨의 환경법 코스를 수강하기 전에 미리 환경법을 수강하거나 같이 수강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2004-2006년의 3년 주기의 강의플랜은 다음과 같은데 부가적인 코스(Wetlands, Endangered Species Act 등 특별분야)는 매년 여름강좌가 개설된다.

기본과목(Foundational Courses)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환경법의 기초코스로서 행정기관의 법적 권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함.
환경법(Environmental Law)	대기오염, 수질오염, 유해폐기물의 규제와 멸종 동식물보호와 습지보전 등 주요 환경법 전반에 대해 소개함.

환경법 코스와 세미나(Environmental Law Courses ＊ Seminars)
농업환경법세미나 (Agricultural Environmental Law Seminar)	농업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토지 이용과 규제에 관한 연구.
대기환경보전법세미나 (Clean Air Act Seminar)	복합적 연방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 법규정들에 대해 분석함.
수질환경보전법 (원래는 환경규제법, Clean Water Act, formerly Environmental Regulation)	실정법적·규제적 요건과 시행상의 문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 깊히 고찰함.

환경집행법 (Environmental Enforcement)	시민소송(citizen suits)에서부터 형사소추(criminal prosecution)에 이르기까지 환경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학습함.
환경정의 세미나 (Environmental Justice Seminar)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환경적 이익과 부담의 배분문제에 대한 개관으로서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의 역사, 위험인식, 도시재개발, 환경법과 민법과의 관계 등에 관한 학습을 포함함. 학생 개개인의 연구과제를 통하여 환경정의문제에 대한 깊이 있게 고찰함.
환경책임보험 세미나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Seminar)	누가 환경적 채무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있는가? 보험 지급청구 측면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업자간의 관계의 연구.
환경소송실무 세미나: 상거래 (Environmental Practice Seminar : Business Transaction)	사례연구와 모의거래를 통하여 규제기관을 포함한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의 연구.
유해폐기물법 (Hazardous Waste Law)	유해폐기물에 관한 주요 연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학습함.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의 상실, 오존층파괴, 해양의 관리와 같은 생물권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논문을 포함한 국내적·국제적 고찰.
법, 과학, 환경 세미나 (Law, Society and Environment Seminar)	불확실성, 위험평가, 변호인으로서의 과학자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정책결정권자들과 법원이 어떻게 과학을 이용하는가를 포함하여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과학과 과학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
방사성폐기물법과 정책 세미나 (Nuclear Waste Law and Policy Seminar)	방사성폐기물을 둘러싼 법적, 정책적 기구에 대한 탐구.
최고재판소와 환경 세미나 (The Supreme Court and Environment Seminar)	환경 분야에 대한 미국 최고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분석.
불법행위법(Torts)	유독성폐기물(Torts : Toxics) : 담배, IUDs, 화학물질 등 공산품,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상해, 특히 암과 같은 질병에 초점을 둠.
무역과 환경 (Trade and Environment)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과 지구환경문제의 시대에 있어서 무역법과 환경법이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함.

자연자원법코스와 세미나(Natural Resources Law Courses ＊ Seminars)
천연자원법과 정책 세미나 (Natural Resources Law and Policy Seminar)	희귀자원의 할당문제를 다루기 위한 역사적·현대법적 접근방법의 탐구.
동물법 (Animal Law)	환경법과 교차되는 멸종동물, 국제적 고래포획문제, 사 냥과 어업규제 등과 같은 동물의 권리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동물법 특별 세미나 (Advanced Animal Law Seminar)	특수한 동물법문제에 대한 심화학습.
수질환경보전법 (Clean Water Act Seminar)	복수의 연방 대기환경보전법의주요 규정들에 대한 분석.
문화재보호법 세미나 (Cultural Resources Protection Seminar)	문화재보존법과 고고학과 유물에 관한 주법과 연방법의 개관.
산림법과 정책 세미나 (Forest Law and Policy Seminar)	산림정책이 결정됨에 있어 법적 요소와 비법적 요소가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중점을 가지고 산림법과 정책을 연구함.
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	사유재산제도하에서 공익실현을 위해 지구 지정과 같은 토지이용에 대한 이론과 정부의 규제실무의 개관.
토지이용계획 세미나 (Land Use Planning Seminar)	법률가나 개발업자, 지방공무원 등이 부딪히게 되는 반복해 발생하는 일련의 토지이용문제에 대한 모의훈련.
광산과 광물법 (Mining and Mineral Law)	다양한 광산·광물 임대차법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고찰.
아메리카 인디언 자연자원법 (Native American Natural Resources Law)	다른 국가 내에서 아메리카 인디언과 원주민들이 봉착한 천연자원문제의 고찰.
천연자연법과 정책 세미나 (Natural Resources Law ＊ Policy Seminar)	희소자원의 배분을 다루기 위해 역사적, 근대법적 접근방법에 대한 탐구
노스웨스트 에너지법 (Northwest Energy Law)	북서태평양에 있어서의 수력발전문제 대한 강조와 전기법(utility law), 요금책정(rate setting)과 규제 철폐 등을 소개함.
해양·연안법 (Ocean and Coastal Law)	해양환경에 있어서의 자원의 이용을 규율하는 국제법·연방법·주법의 고찰.

태평양 연어법 세미나 (Pacific Salmon Law Seminar)	북서태평양의 감소하는 회귀성어종의 보존과 원상회복을 위해서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법적,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 검토함.
공공용지와 자원법 (Public Land ＊ Resources Law)	산림, 산맥, 광물, 물, 야생동식물, 휴양과 황무지자원(wilderness resources) 등을 비롯한 연방정부소유의 토지의 관리에 적용되는 법의 고찰.
수자원법(Water Law)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사적·공적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의 소개.
수자원법과 정책 세미나 (Water Law ＊ Policy Seminar)	현행 수자원법과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탐구.
야생동식물법 (Wildlife Law)	야생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멸종위기동식물법, Lacey Act, 해양포유동물보호법과 같은 주요법에 중점을 둔 생물다양성의 관리 및 법적 보호방법에 대한 고찰.
석유·가스법 (Oil and Gas Law)	석유와 가스에 대한 재산적 이익의 범위를 정하고 그와 같은 자원의 개발을 규율하는 법의 개관.

소송전략 및 실무 중심코스(Skills and Practice Oriented Courses)
동물법 임상 인턴쉽 세미나 (Animal Law Clinical Internship Seminar)
환경 임상학 (Environmental Clinic(PEAC))
환경임상 인턴쉽 세미나 (Environmental Clinical Internship Seminar)
환경법과 자연자원법 엑스턴쉽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Law Externship)
환경법 모의법정 (Environmental Law Moot Court)	환경법 케이스에 관한 역할학습
환경소송 (Environmental Litigation)	관할요건, 고소, 폭로, 제안, 청문, 비용 등 연방 레벨의 모든 면에서의 환경사례의 심리.
환경협상·중재 세미나 (Environmental Negotiation ＊ Mediation Seminar)	일련의 실제적 환경분쟁 모의훈련과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수립, 협상, 중재 기법을 발전시킴.
국제환경법 프로젝트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roject, IELP)

2. 캐나다의 경우

(1) 토론토대

)	http://www.utoronto.ca 참조.

토론토대 로스쿨(Faculty of Law)에서는 2, 3년차(Upper Class)과목으로 각 3학점의 환경법(Environmental Law),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과 1학점의 환경법실습(Environmental Law Practicum)을 개설하고 있는데 토론토대는 토론토가 온타리오호수를 끼고 있는 캐나다 최대의 경제, 문화 및 환경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고려하여 환경법을 중점분야(Focus Areas)로 육성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나 기관들이나 환경전문 로펌과 연계한 여러 가지 인턴쉽,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2) 브리티시컬럼비아 대

)	http://www.law.ubc.ca/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소재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로-스쿨의 경우 2, 3학년의 선택과목으로 환경법(Environmental Law), 환경법특수연구(Topics in Environmental Law)를 개설하고 각 3학점씩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 국토의 특성상 산림, 호소의 보전, 동식물 등 자연환경, 산림·광산문제, 생태계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3. 일본의 경우

(1) 토쿄대

)	http://www.j.u-tokyo.ac.jp 참조.

토쿄대(동경대) 법과대학원은 일본의 다른 로스쿨과 함께 2004년(평성16년) 4월에 정원300명으로 개교하였고 2005학년도에 법학기수자 203명, 법학미수자 103명 등 306명을 선발했다. 이 대학은 법률가로서의 기간능력육성, 국제문제에 대한 대응력 육성, 다양한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2004~ 2006학년도 커리큘럼에 의하면 동경대 법과대학원은 학부과정에서의 법학 미수자에게는 93학점, 법학 기수자는 학부에서 3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63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년차 과목은 법학 기본과목들로 짜여 있으며 법학미수자들의 수강과목이다. 환경법은 2, 3년차 법률기본과목으로 2단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소비자법, 사회보장법, 신탁법 등과 함께 민사법계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2) 와세다대

)	http://www.waseda.jp 참조.

와세다대(조도전대) 법과대학원은 정원 300명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 공무원(국가공무원, 국제공무원) 및 기업법무담당자등을 육성함에 있어 높은 이상과 진취적이고 도전정신을 가진 21세기를 리드하는 법률전문가를 길러 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필수 60단위를 포함하여 이수요구단위는 96단위인 바, 환경법은 3년차 전문법무(선단·전개)과목으로 환경법I, 환경법II와 국제환경법, 비교환경법을 각 2단위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3) 쿄토대

)	http://lawschool.law.kyoto-u.ac.jp 참조.

쿄토대(경도대) 법과대학원은 정원은 200명 정도인데 2007학년도 입학생으로 법학미수자 65명, 법학기수자 146명 등 211명을 모집했다. 이 대학은 토론중심의 소수인원교육, 법제도에 관한 원리적, 체계적 이해와 논리적 사고능력의 함양, 다양한 전문성과 종합적 능력의 함양, 창조적인 지적 탐구심의 함양과 실무에의 가교 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법은 2, 3년차 2학기, 환경정책과 법은 3년차 1학기에 2단위의 선택과목II로 개설하고 있다.

(4) 게이오대

게이오대(경응대) 법과대학원의 교육이념은 □國際性·學際性·先端性□이며 모집인원은 법학기수자 180명, 법학미수자 80명 등 총 260명이다. 수료단위는 98학점이며 필수과목의 최저기준인 63학점보다 많은 68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게이오대 법과대학원의 특징으로서는 실무가 중시와 외국어 중시인데 교수진에 실무가를 다수 배치하여 실무와의 가교를 도모하는 교육을 하고 워크샾 중의 하나는 전부 영어 강의로 진행함으로써 외국어 및 외국법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법률기본과목은 58단위로서 공법계 과목 12단위, 민사계 과목 34단위, 형사계 과목 12단위이며 법률실무기초과목은 법조윤리, 모의재판, 민형사실무기초 등 10단위이며 나머지는 선택과목으로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등 인접과목 그리고 전개·선단과목으로 구성된다. 환경법은 전개·선단과목군에 속하며 공법계나 민사계가 아닌 학제계 과목으로 환경법I과 환경법II를 개설하고 있고 국제계과목으로 국제환경법을 개설하고 있다.

)	전개·선단과목군의 학제계 과목으로는 환경법 외에 정보법, 醫事法 I·II, 사이버법, 性과 법 등이 개설되어 있다.

)	국제계 과목으로는 국제환경법 외에 국제법, 국제법종합, 국제사법, 국제상거래법, 국제거래법종합, 국제조세법, 국제형사법, 국제경제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거래법실무, 국제금융거래법실무 등을 개설하고 있다.

(5) 츄오대

츄오대(중앙대) 법과대학원은 법학기수자 200명, 법학미수자 100명 등 총 300명 정원인데 수료 후 진로분야를 ① 시민생활에 밀접한 가정법률가(home lawyer) ② 비즈니스 전문법률가 ③ 섭외·국제관계 전문법률가 ④ 선단과학기술 전문법률가 ⑤ 공공정책 전문법률가 ⑥ 형사법 전문법률가를 지망하는 경우 등 6분야로 나누어 각각 이수요망 커리큘럼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법률가 지망과정과 선단과학기술 전문법률가 지망과정에서는 3학년 1학기에 2학점과목으로 환경법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	츄오대 법과대학원은 대형 로스쿨에 필적하는 50여개의 전개·선단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법률기본과목군의 경우 선수조건제도(prerequisite system)를 채택함으로써 1년차 과목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차 과목을 이수할 수 없고 2년차 과목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차 과목을 이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6) 카쿠슈인대

카쿠슈인대(학습원대) 법과대학원의 모집인원은 법학기수자 50명, 법학미수자 15명 등 65명으로 소규모에 적합한 특성화전략으로 비즈니스법(Business Law)계통과 법제적 교육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 대학의 수료단위는 법학미수자 코스는 100단위, 법학기수자 코스는 70단위를 요구하고 있다. 카쿠슈인 법과대학원은 졸업 후 활동하게 될 분야를 기업법분야, 일반 민사법분야, 공법분야, 형사법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법학의 이수여부에 따라 요망되는 커리큘럼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카쿠슈인대에서는 환경법강좌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	카쿠슈인 대학 법과대학원은 수료에 필요한 필수과목단위가 법학미수자의 경우 72단위인바, 법률기본과목은 공법계 12단위, 민사법계 32단위, 형사법계 12단위이다. 필수과목의 단위가 다른 대학보다 많은 이유는 법률실무기초 과목군에서 최저단위인 5단위에 7단위를 추가하여 12단위로 했고 선택 필수과목의 기초법학·인접과목 4단위로 하였기 때문이다.

Ⅴ. 환경법강좌의 분류 및 이수 체계

환경법은 미국 로스쿨에서는 대부분 전문 선택과목으로, 일본 법과대학원에서는 전공 선택과목 중 전개·선단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과대학 체제하에서도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예외는 있지만(일본 동경대는 환경법을 민사계 과목으로 분류하여 개설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행 법과대학체제하에서는 헌법, 행정법과 함께 공법계로 분류하고 행정법 중에서도 특수행정법분야인 환경행정법과 직접 관련되며 정책학의 환경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환경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도 있지만 그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형태로 제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환경법을 일률적으로 공법계 과목으로 구분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

)	현재 대부분의 환경법저서에서는 공법적 구제와 함께 사법적 구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수가능단위는 필수 35단위, 선택필수 10단위, 선택 63단위 등 108단위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수료를 위해서는 필수 35단위, 선택필수 10단위, 선택 51단위 등 96단위로 책정하고 있다.

필수과목으로는 기본법학과목으로 공법 8단위, 민사법 16단위, 형사법 6단위 등 30단위와 실무기초과목으로 법조윤리 2단위,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2단위, 모의재판 1단위 등 5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필수는 Lawyering, Clinic, Externship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초과목과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미국법 등 각국법으로 구성된 기초법학과목 그리고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심리학, 경영학 등 인접과목으로 각 2단위씩 합계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전체 과목의 구성구도 하에서 볼 때 환경법은 이수필요단위 중 51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선택과목으로서 기업법(Business Law), 소비자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등과 연계해서 法際的 팀티칭(Team Teaching)이나 클리닉, 엑스턴쉽 형태로 강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환경법강좌는 선수과목인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등을 이수한 법학전문대학원 3년차(5, 6학기)에 배치하고 주당 2시간강의 2학점이나 3시간강의 3학점으로 개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오존층파괴, 이산화탄소 등 화석연료의 배출과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범지구적 환경시민운동, 제작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의 강화움직임, Green Round 등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환경규제기준의 강화 등에 관한 OECD, EU, NAFTA 등의 규제경향으로 볼 때 환경법 과목의 성격상 공익법전문, 기업법전문, 소비자법전문의 법률가나, 국제거래 전문 법률가의 양성에 특화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환경관련법을 전공 선택과목이 아닌 전공 필수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대학원의 특성화 트랙에 따라 과목의 성격도 조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환경법의 교육 및 평가방법

1. 교육방법

(1)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로스쿨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의 로스쿨에서는 기본서인 Text(이론과 판례가 섞여 있음)와 판례모음집인 Materials를 교재로 하여 쌍방향식인 소크라테스식 강의(Socratic Method), 사례중심형 강의(Case Method), 문제해결형 강의(Problem Method), 임상교육방법(Legal Clinics), 역할학습(Role Play, Simulation), 공동강좌(Team Teaching), Internship, Externship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환경법 강좌에서도 세미나 강좌를 개설함으로서 위와 같은 교육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옥스포드 로스쿨은 환경보호 대외활동이 활발하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경우 □온타리오호를 사랑하는 모임□ 등 각종 환경단체에서의 엑스턴쉽 강좌도 개설되어 있다.

)	미국 근대 법률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버드법대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랑델(Christopher Columbus Langdell)교수가 1870년 하버드법대 학장으로 부임한 이후 미국 법률 교육 방법의 핵심을 이루는 □판례교육방법□(Case Method)을 이용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교수의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법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이다. 일명 □소크라테스식 문답법(Socratic Dialogue)□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수업 방식은 학생들을 긴장시켜 학습효과를 배가시키기에 충분한 교수법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실제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 일본의 법과대학원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법과대학원 등의 경우 수업은 원칙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 국가의 로스쿨에서와 마찬가지로 쌍방향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주체적, 능동적으로 공부하도록 요구되므로 학생들은 강의시간에 대비한 충분한 예습과 수강 후의 복습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대의 경우 환경법을 能見善久교수, 交告尙史교수, 강사 兒矢野□□, 강사 大塚 直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환경법 외에도 민사법, 지방자치법 등을 강의하고 있는바, 이렇게 한 교수가 여러 과목을 강의하는 현실은 교수채용의 부담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의 로스쿨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본에서는 연습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미국 로스쿨의 세미나 강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의 강의와 교재 준비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	能見善久교수는 1년차의 기본과목인 민법, 2년차의 상급민법, 3년차의 현대계약법론, 신탁법도 강의하고 있다. www.j.u-tokyo.ac.jp 참조.

)	交告尙史교수는 3년차 선택과목인 지방자치법도 강의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실무가들이 근무환경, 보수나 강의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실무가 출신교수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실무가출신 교수의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3) 우리나라에서의 교수법에 대한 제안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경우 환경법에 대한 기존 법과대학 체제하에서의 일방 통행식 강의방식(Lecture method)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강의시간에 교수와 학생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소크라테스식 쌍방향 강의(질의, 토론)가 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미국, 캐나다의 로-스쿨에서와 같이 세미나식 강좌가 늘고 클리닉, 인턴쉽, 엑스턴쉽 강좌가 개설됨에 따라 Team Teaching, Role Play(Simulation) 및 사례중심·문제해결형(Case-Problem Method)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련되며 과학적지식이 요구되는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 및 각 환경보전법 분야는 화학·생물학·농학교수와의 팀티칭(공동강의)이 필요하고 학교 내 법률사무소에서의 인턴쉽과 학교외부의 전문 로펌이나 기관에서의 엑스턴쉽의 경우 환경전문로펌이나 환경시민연합 등 공익시민단체의 활동가나 Pro- Bono변호사 및 법원의 환경전담부 판사, 검찰청의 환경전담 검사, 환경부 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등 관련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초빙강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환경관련 국책연구소는 이 밖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연구원 등이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초기에는 위와 같은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쌍방향식 강의등 위와 같은 강의방법을 어떻게 적절하게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다.

2. 환경법의 평가방법

환경법과목에 대한 평가방식은 다른 일반 법과목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 로스쿨의 학내 평가에 대비하는 학생들의 공부방식 그리고 캐나다의 바시험과 일본 신사법시험에서의 일반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영·미식 로스쿨의 평가방법

)	이하 로스쿨 학생들의 교내 평가에 대비한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캐나다 UBC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6년 캐나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Tiffany Chung Hei Bang이 작성한 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다. 졸고, □캐나다의 로스쿨에 대한 고찰□, 행정법연구 제1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518쪽~519쪽 참조.

통상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영·미식 로스쿨의 평가시험은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만 있다. 1학년 때에는 로스쿨 입학 후 최초의 시험이므로 각 로스쿨마다 1년차 가을학기의 평가방법이 다르다. 어떤 로스쿨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과목으로 시험을 쳐 20~ 50% 정도 봄학기 기말점수에 반영하는 곳도 있고 어떤 로스쿨은 전체과목을 시험을 치되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모의고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소재 UBC는 후자의 경우이다. 크리스마스 시험은 모의고사형태로 시험 후 시험지에 담당교수들이 직접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짧게 적어주어 학생들이 봄학기 시험에 참고하도록 하고 만일 봄학기말 고사보다 크리스마스 기말시험이 점수가 높으면 그 차이를 봄학기말 점수에 반영해 주는 식으로 크리스마스 시험에 인센티브를 준다. 봄학기 기말의 점수가 크리스마스 시험보다 높은 경우 봄학기말 점수가 1학년의 성적으로 반영된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학기별로 강의가 종결되므로 매학기 100%의 시험성적이 반영된다. 강의 평가방법은 교수마다 달리할 수 있는데 과목마다 평가방법이 특이하다. 세 가지의 선택이 주어지는데 학기 중 1개의 페이퍼를 쓰고 2시간 시험을 보거나, 2개의 페이퍼를 쓰고 1시간의 시험을 보는 혼합형이거나 아니면 페이퍼 없이 3시간 시험을 보는 방식이다. 학생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바쁜 일정 중에도 적절히 시간을 안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목에 따라서는 단순한 3시간 시험평가방법보다는 혼합형이 훨씬 합리적일 경우도 있다.

시험시간은 학점에 따라 다른데 2학점인 경우 2시간 시험, 3학점인 경우 3시간의 시험을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답안의 분량은 교수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대개 3시간 시험의 경우 5매에서 8매정도의 시험지 분량이고 대부분 Reading Time을 1시간 단위 15분씩 별도로 할애해 주어 3시간 시험의 경우 Reading Time을 포함해 3시간 45분인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교수의 재량에 따라 Reading Time이 조절된다.

시험문제의 대부분은 가상적 사례문제가 주어지고 학기 중 사용된 Case 나 성문법을 모두 활용하여 예상결과를 쓰거나, 원고나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Legal Memo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개 에세이 형식의 답안을 요구하는데 반대로 짧은 한 두 문단정도의 답안을 요구하는 질문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짧은 내용의 질문이 많이 나오므로 시간을 잘 조절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3학점 과목의 시험은 대부분 Open-Book 시험이었지만 가끔은 Close-Book 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형사소송법처럼 2학점의 짧은 내용은 Case 이름만 나열된 List만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Open-Book의 경우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자료들이 허용이 되고 자기가 만든 노트나 판례요약 등의 지참도 허용된다.

로스쿨 과정에서 수많은 Case를 읽기 때문에 잘 된 Case 요약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지름길이다. 미국 로스쿨에는 참고서처럼 Case를 요약, 정리한 교재가 판매되기도 하지만 캐나다 로스쿨에는 그런 출판물은 없고 선배들이 만든 속칭 □족보□와도 같은 □Outline□ 이나 □CAN□이라 불리는 Case 요약노트가 인맥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학생회 웹사이트를 통해 모두에게 공유되기도 한다. 보통 기말시험의 준비과정은 결국 학생자신만의 Case Note를 만들어가며 전체와 부분을 함께 이해하며 실제 사례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로스쿨 과정동안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학습과정에서 배운 법의 논리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접목시켜 자기만의 논지를 펼 수 있도록 트레이닝 된다. 더불어 테크닉적인 논쟁의 기술뿐만 아니라 법을 다루는 사람이 지켜야할 직업적 윤리의식도 직·간접적으로 강조된다. 아쉬운 점은 법학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며 이론을 전개하는 이론적 부분이 영·미식 로스쿨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법과대학에서는 법철학이나 법사상사를 배우고 영미법의 일부도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영·미식 로스쿨에서는 법철학이나 법사상은 일부 학생들만 선택해 배우고, 대륙법이나 다른 법체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이론적 기초가 전반적으로 많이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국내 법과대학에서 이론 법학을 배운 사람에게는 영·미식 로스쿨과정은 이론을 넘어 법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창의적 사고와 논리로 법을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 준다는 점이다.

(2) 캐나다 바 시험에서의 평가방법

로스쿨에서의 학생평가는 바 시험(Bar Exam.)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바, 캐나다 서부태평양연안에 위치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비씨주)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로스쿨학생들이 바브리를 비롯한 사설학원을 통해 바시험을 준비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9~10개월간 로펌에 채용되어 Artcling과정을 거친 후 모두 각 주별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일정기간의 정기연수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바 시험을 본다. 비씨주에서는 그 과정을 Professional Legal Training Course (PLTC)라 부르며 그 기간은 10주이다. 평가는 3가지(법정구두변론, 일반서면제출, 필기시험)로 구성되는데, 각 과정은 다시 두 분야로 나뉘어 평가된다.

)	Articling과정의 채용여부는 대체로 학생의 로-스쿨에서의 학업성적에 좌우된다. Articling의 채용률은 해마다 로-스쿨에 따라 다르나 대개 60~90%정도이다. UBC 로-스쿨의 경우 2005년에는 채용률이 60%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rticling채용률은 변호사업계의 호·불황에 의해서도 좌우되는데 그 이유는 초임변호사보수의 약 70~80%정도의 보수를 Articling과정에 있는 수습생에게 지불해야 하고, 보통 Articling을 거친 로펌에서 변호사로 채용되기 때문이다. 매년 약 2,700여명의 로-스쿨졸업생이 배출되기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하는 해에 Articling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해에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바시험을 응시하지도 못한다.

법정구두변론평가는 약식재판 구두변론과 민사재판 구두변론으로 나뉘어서 현직 변호사들이 판사역할을 하며 연수생들은 원·피고 대리인으로 지명되어 두 재판의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1.	일반서면제출은 의뢰인에게 보내는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Letter)와 계약문서작성(Contract Drafting)으로서 과제물형태로 제출된다.

2.	필기시험은 2일에 걸쳐 시행되며 법정 변호사(Barrister)과목시험과 일반법률 변호사(Solicitor)과목시험으로 나누어 본다.

그러므로 각 과정별 2회씩 결국 6회의 평가를 받게 되며 구두평가는 Pass or Fail이고 서면제출은 70%이상을 받아야하고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60%이상 받아야 PLTC를 수료할 수 있다.

바 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은데, 필수과목이 있을 뿐 선택과목은 없다. 선택과목이 없으므로 로스쿨에 강좌가 개설된 환경법은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

Barrister 자격시험: 민사소송법(Civil Litigation),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채권법(Creditor's Remedies), 가족법(Family law)+법조윤리(Practice Management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Solicitor 자격시험: 상법(Commercial law), 회사법(Company law), 물권법(Estate law), 부동산법·법조윤리(Real Estate + Practice Management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3) 일본 변호사시험에서의 평가방법

)	이 내용은 2007. 2.23. 14:00~16:00 고려대에서 열린 일본 로스쿨 방문단과 한국법학교수회간 간담회형 세미나자료 중 나고야대학 법학과 스가와라 이쿠오 교수가 작성한 □일본에서의 법과대학원의 창설과 PSIM Project의 활동□ 자료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2004년 4월 일본에 로스쿨(법과대학원)이 설립된 후 처음으로 2년 과정을 수료한 법학기수자에 대한 신사법사시험이 2006년에 실시되었고 2007년에는 3년과정을 수료한 법학미수자들이 시험을 치룰 예정이다.

)	2006년 법학기수자를 대상으로 치룬 일본 신사법시험에서는 1,009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 치르게 되는 신사법시험의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시험자격 :	법과대학원 수료자(5년간에 3회까지 응시가능), 예비시험합격자(2011년 이후)

시험방법 :	택일시험(350점)／논문시험(1400/800점) - 5월 하순 5일 중 4일간(계 22시간 30분)

신사법시험(1차)

택일시험 350점(5시간 30분) :	공법계(헌법·행정법) - 100점, 90분

민사계(민법·상법·민사소송법)

- 150점, 150분

형사계(형법·형소법) - 100점, 90분

(4) 우리나라의 평가방법

위와 같은 영·미식 로스쿨의 학내 평가와 바 시험과목 및 평가방법, 이를 도입한 일본의 변호사자격시험에서의 평가방법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방법도 그러한 방식과 크게 다를 수는 없다고 본다. 교내 평가의 경우 구체적 케이스를 문제로 내고 오픈 북이나 크로스 북 시험을 부과하여 평가하고 매 강의시간에서 퀴즈문제나 질의·응답에 의한 수시 평가가 첨가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환경법 관련강좌의 경우 환경사건 전문 로펌과 각 종 환경관련 시민단체나 기관에서의 인턴쉽이나 엑스턴쉽 과정에서의 평가내용도 교내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가방법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강좌가 분반될 경우에는 강의내용이 교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평가결과도 불공평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하는 방식과 같이 강의내용의 균등화를 기하기 위해 분반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협의해서 공통교재를 만들고 그에 의해 강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치루는 새 변호사시험에서 환경법과목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이 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Ⅶ. 맺으며

이상과 같이 환경법에 대한 국내 법과대학들의 강좌개설현황, 미국과 캐나다 로스쿨과 일본 법과대학원의 강좌개설현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강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경법 강좌는 영·미식 로스쿨과 일본 법과대학원의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강좌를 개설하고 수료요건이나 변호사자격시험과목의 채택에 있어서 그 분야의 선진국인 위 국가들에 비해 환경법의 위상을 높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치룰 변호사자격취득시험에서 기본과목으로서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될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에 부가하여 일본의 법과대학원에서와 같이 전공 선택과목 중 일부에 대해서도 시험이 부과될 것인지 여부, 전공 선택과목 시험이 부과될 경우 환경법이 그 선택과목 중 한 과목으로 채택되느냐 여부가 환경법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수강 및 학습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문제, 오존층파괴문제, 황사문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문제, 대기·수질·토양·해양 등의 오염문제, 핵폐기물·유해물질·각종 폐기물 등의 처리문제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인류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도 남음이 있는 절박한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환경적 규제의 강화경향을 목도할 때 환경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경우 환경법은 전공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변호사자격시험의 선택과목 중 한 과목으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교육과 법학연구, 길안사, 1995.

최대권, 법학교육·법학방법론 - Law School을 중심으로 -, 법학 제37권 제1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3.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 법과 사회 제10호, 1994.

조상혁, 미국 법학교육의 변천과정, 중앙법학 제7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05.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과 내용에 관한 소견, 동아대 학술심포지엄자료. 2005.12.

한웅길, 로스쿨도입과 학부 및 대학원의 법학교육, 제4회 한국법률가대회 자료집 세션5 : 로스쿨의 학제와 교수방법.

이은기, 캐나다의 로스쿨에 대한 고찰, 행정법연구 제1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한·일법학교수 간담회자료,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제도□ - 현황과 과제 ,菅原 郁夫(나고야대 법과대학원), 일본에서의 법과대학원의 창설과 PSIM Project의 활동, 2007.2.23.

http://www.law.harvard.edu/academics

http://www.yale.edu/bulletin/html/law/course.html

http://www.berkeley.edu/

http://www.lclark.edu/dept/elaw/curriculum.html

http://www.umich.edu/

http://www.utoronto.ca

http://www.law.ox.uk/

http://www.law.ubc.ca/

http://www.j.u-tokyo.ac.jp

http://www.waseda.jp

http://lawschool.law.kyoto-u.ac.jp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ology of Environmental Law

: Centered on Comparing with Teaching of the Law School of United States, Canada and Japan

Lee, Eun Gi

Nowadays seriousness caused by earth climate change, destruction of ecosystem, pollution of air, water, land and sea, protection of natural resources, regulation of toxic substances, hazardous wastes and nuclear wastes, international trade regulatory policy change by environmental standards makes human-being realize importance of environment. Thinking environment is our duty. To study environmental law, we have to know more about natural science and social science. It is the reason to ne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study and teach environmental law. Importance of environmental law is increasing more and more. Nevertheless environmental law is a so-called non-important subject to law students. In this article I try to study on teaching methodology of Environmental Law. At first I explore the curricula and teaching method of environmental law at Korean university and several foreign universities, especially American Law School, Canadian Law School and Japanese Law School which is newly established. And then I research the teaching methodology.

American Law School is the model of anglo-american law system. So we have to learn a lot of things from their system. But we don't have to simply resemble their system ignoring our unique tradition and conditions.

American Law Schools have lots of diverse relevant elective courses and seminars on environmental law. Especially Lewis and Clark Law School has more than 40 of environmental subjects. They use socratic method, case-problem method, team teaching, role play(simulation), internship, extern ship as a teaching method.

If we choose law school system, we can not avoid of resembling american law school's teaching method like Japan.

주   제   어	:	환경법, 학제적 연구, 로스쿨, 팀티칭, 강의식, 사례문제해결방법

Keywords	:	Environmental Law, Interdisciplinary Research, Team Teaching, Lecture Method, Case-Problem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