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국제환경법의 발전과 중국환경입법에 대해 논하다

린 찬 링*

*	중국정법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박사생 지도교수, 국제환경법연구센타 주임

環境法硏究 第28卷 2號

[번역] 국제환경법의 발전과 중국환경입법에 대해 논하다

	차 례
Ⅰ. 국제환경법의 발전 및 요구 Ⅱ. 중국환경입법 절차 Ⅲ. 중국환경입법 특징

직면한 환경위기와 인류의 □家園□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민족, 문화, 종교와 사회제도의 구별을 뛰어넘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심협력하여야 한다.

즉 각 나라, 민족, 단체, 개인은 자신이 짊어진 직책을 책임지고 전 세계 환경의 새로운 이념을 창도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의식을 양성하여 전 인류의 공동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법의 발생은 역사의 필연적인 산물로 그 발전은 객관존재의 요구이다. 국제환경법의 발생과 발전은 더욱 그러하다.

Ⅰ. 국제환경법의 발전 및 요구

사람들은 高度의 공업화가 가져다 준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동시에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즉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류 감소, 산성비 만연, 토지 황막화, 물오염 등 현상이다. 그러므로 21세기 인류의 생존환경은 환경재난에의 도전이다.

스톡홀름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북반구에서 남반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환경과 건강의 조화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미 30여 년의 길을 걸었다. 1992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연합국환경과 발전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였으며 또 세계 각국이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공동으로 전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나타내었다. 2002년 8월 26일에서 9월 4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발전관계의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집중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생물의 다양성, 농업생산, 청결한 수자원과 에너지원 등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일제히 □우리는 하나의 공동한 결심으로 연합하여 같이 행동하고 우리의 지구를 구제하며 인류의 발전을 촉진하여 보편적으로 번영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회의에서 통과한 □지속발전 가능한 세계정상회의실시계획□은 지난 10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무시되어 왔던 생태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시가능한 시간표를 제정하였다. 예컨대, 2020년까지 최대한도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줄이고, 2015년까지는 전세계 절대다수가 파괴된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수준으로 회복하며, 2015년 이전에는 전세계적으로 양호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며, 2020년까지는 적어도 1억 빈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2010년에는 전세계 범위 내에 건강지식을 普及화시키는 것 등이다. □계획□은 중점적으로 물, 생물의 다양성, 건강, 농업과 에너지원 등 몇 개의 큰 영역에 집중되어있는데, 이것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며, 또한 전세계의 장래 수 십년 환경과 발전의 노선과도 관련된다.

)	□요하네스버그지속발전선언□제35조, 국가환경보호총국국제합작사와 정책연구센타편 □연합국환격와 지속발전가능한 일련의 대회중요문건선편□에 기재됨, 제5면.

전세계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路線圖(roadmap)□의 지도하에 국제사회에서는 전세계 국제환경조약을 실시하였고 일부 중요한 환경조약의 효력을 발생시켰다. 예컨대, 1992년에 실시된 국제사회 인위적인 활동으로 기후를 변화하여 인류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세계 국제공약 □유엔기후변화구조공약□ (1994년 3월 21일 효력발생)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세계적 협의인 □생물다양성공약□(1993년 12월 29일 효력발생)을 제정하였다. 1997년 12월 □<유엔기후변화구조공약>교도의정서□(2005년 2월 16일 효력발생)를 실시하였고 2000년 1월 29일 □카타흐나생물안전의정서□(2003년 9월 11일 효력발생)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5월 22일은 1987년의 □오존층을 보호하는 비엔나공약□과 1992년의 □기후변화구조공약□ 이후의 국제사회가 독성이 있는 화학품에 대한 우선적으로 제어하는 중요한 절차를 채택하여 세번째 국제공약-□지속적으로 유기오염물에 대한 스톡홀름공약□(2004년 5월 17일) 등등을 실시하였다.

지구상 모든 수역은 서로 통한다. 대기 환류 작용은 지구상의 어떤 한 곳의 공기오염도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 세계 생태계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지역에 생태 파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든 간에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전세계 환경문제의 출현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여러 나라와 지역의 생태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누적되어 생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위에서 실시된 국제환경공약의 출현과 효력발생은 전세계 생태환경문제의 엄중성과 국제환경입법의 최근 추세와 동향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다는 원칙하에 환경법을 건전하게 하고 □환경과 건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Ⅱ. 중국환경입법 절차

환경에 관한 입법은 중국에도 옛날부터 있었다. 중국고서 □周書□에는 □봄 삼월에 등산할 때는 도끼를 가져가지 않아서 나무가 더욱 왕성하게 자라게 하며, 여름 삼월에는 강에서 고기를 잡지 않아 강에 더욱 많은 고기가 있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 □禮記·月令□에는 □봄이 시작할 때, 산림과 하천에게 제사를 자내도록 명령하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소를 올릴 수 없다. 또 채벌을 금지하고 새둥지를 고칠 수 없으며, 유충과 새끼 밴 동물, 조류를 살해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秦簡 □田律□에는 □봄 2월에는 산림에 가서 벌목하는 것을 금지하며 水道를 막을 수 없다. 여름이 되지 않으면 풀을 사료로 할 수 없고, 갓 삭이 튼 식물을 채취할 수 없으며, 새끼 동물과 새를 잡을 수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동물과 새를 잡는 함정이나 그물을 설치할 수 없다. 7월이 되어야만 이런 규정들이 취소되어 소멸하며 할 수 없이 벌목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소와 말이 새끼를 낳을 때는 개를 데리고 갈 수 없으며, 백성의 개가 금지지역에 들어가서 동물을 쫓지 않을 때에는 때려 죽일 수 없으나 만약 동물을 쫓거나 잡을 때는 때려죽인다. 전문경계 지역에서 개를 죽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관하에 상납해야 하며 기타 지역에서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개고기는 먹고 개 껍데기만 상납하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환경입법은 20세기 70년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입법의 상황으로 볼 때, 점차 세분화 되었으며 또 개별적로부터 전면적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변하였다.

)	□睡虎地秦墓竹簡□, 문물출판사출판, 1978년 11월판.

1. 환경입법의 초기단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해서부터 1973년까지 전국 제1차 환경보호회의를 개최한 것은 중국의 환경보호사업의 발전과 환경입법의 생성시기이다. 이 시기의 환경입법은 자연자원의 보호 특히 각 종 환경요소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예컨데 제1부 광산자원보호법규 □중화인민공화국광업시행조례□(1951년),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시행개요□(1957년)이고 처음으로 공업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안전위생규정□(1956년)과 □생활음료수위생규정□(1959년)을 제정하였다. 1954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처음으로 자연자원과 환경요소를 전 국민의 소유 즉 국가소유라고 규정하였고 소유권방면에서 전국민이 소유한다는 헌법 원칙을 제정하였다.

보다시피 이 시기는 아직 명확한 환경보호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고 환경과 자원보호입법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자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고 이와 동시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주의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입법 수량이 적어서 환경과 자원보호입법은 분산되어 있다.

2. 환경입법의 발전단계

20세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공업시스템이 비교적 발전하고 환경오염도 이에 따라 날로 심해졌다. 이와 동시에 서방공업선진국에서는 끊임없이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 공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주요 과제로 되었다. 특히 1972년 스톡홀름 인류환경회의가 중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대하여 촉진작용을 하였다. 환경보호의 개념이 중국에서 설립됨과 동시에 중국 환경 보호기구의 설치와 자원보호입법에 대해 양호한 기초를 닦아주었다. 1973년 8월 국무원에서는 제1차 전국환경보호공작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정비에 관한 약간의 시행초안□을 제정하였다. 이는 중국 제1부 환경보호행정법규이고 중국환경보호기본법의 최초형식이였다. 환경을 보호하는 작업을 추진시키는데 대하여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1974년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연해수역오염잠정규정□을 반포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최초 연해수역오염을 방지하는 법규이다. 이 외에도 국가는 이 기간에 일련의 환경표준 예컨대, □공업삼폐배출시행표준□, □생활식수위생표준□, □식품위생표준□등을 제정하고 반포하였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는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대법으로 환경에 대한 보호를 확립하고 환경단행입법에 법률보장을 제공하였다. 헌법은 국가환경자원의 권리귀속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환경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환경보호를 국가의 직책 중 하나로 확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헌법□제9조에서는 광물, 수류, 산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등 자연자원은 국가소유 즉, 전민소유에 속한다. 단 법률이 집체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한 산림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를 제외한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조직이나 개인이 자연자원에 대해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는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며 식목하는 것을 장려하며 임목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이 시기의 환경보호의 개념은 이미 확정되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며 환경입법은 국가와 정부의 높은 관심아래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일정한 환경과학이론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환경법은 아직까지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3. 環境立法의 발전

1978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 환경입법의 진일보 발전과 완성의 시기이다.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11기3중 회의를 열어 환경보호를 중요사업 중의 하나로 하고, 경제발전과 환경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의 길을 탐색하였다. 환경입법은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197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을 반포하였다. 이 환경보호기본법의 반포는 중국의 환경보호사업이 법치단계에 들어선 것을 상징하며 또 중국의 환경법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 국무원이 반포한 □국민경제조정시기에 있어서 환경보호사업을 강화하는데 관한 결정□은 환경보호의 종합성 법규로서 1979년의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에 대한 보충과 구체화이기도 하다.

이후 중국의 환경과 자원보호입법은 신속히 발전하였으며, 환경과 자원보호입법은 중국법제정비 및 입법 중 가장 활발한 발전이 있는 영역으로 되었다. 1992년 유엔의 환경과 발전대회가 열렸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은 전 지구범위 내에서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에서 한 편으로 환경보호의 중점은 오염물의 □말단처리□로부터 오염물의 오염예방과 전체 과정통제를 위주로 전환하였고, 청결생산모델이 전국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입법의 발전은 수정과 보충, 정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예컨대, 수정한 법으로는 □물오염방지법□(1996년), □광산자원법□(1996년), □산림법□(1998년), □토지관리법□(1998년) 등이 있으며, 제정한 새로운 법률로는 □환경소음오염방지법□(1996년), □청결생산법□(2002년), □환경영향평가법□(2002년) 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 대량의 환경보호법률과 법규, 부문규정, 지방성법규, 환경표준 등 규범성문건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며, 민법, 형법, 행정법, 경제법 등 부문법의 조문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입법의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하였으며 조작성을 크게 증가였다. 이외에도 중국은 국제환경조약에 참여하거나 조약을 체결하여 국제환경법과 중국 국내환경법간의 상호영향이 날로 증가하게 하였다.

2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조화되고 통일되며 정비된 환경보호법률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보호를 기본국책의 하나로 확립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정부는 과학발전관념을 수립하여 사회주의사회에 어울이게 하였으며, 자원절약형과 환경우호형 사회의 상호목표확립을 제기하였다. 이 사상의 지도하에 중국의 환경보호사업은 새로운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중국의 현행 환경법률법규는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며 조작성이 강하지 않고 실제와 어울리지 않으며 입법체계가 불합리한 것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한층 더 연구하고 정비화하여야 하는 관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Ⅲ. 중국환경입법 특징

중국은 비록 단일제 국가이지만 그 입법체계가 연방제국가와 다르고 일반 단일제국가와도 구별된다. 헌법의 규정 및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 직권의 구분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통일 영도하에 지방의 주동성,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때문에 중국의 중앙과 지방, 권력기관과 행정기관간에 다차원의 입체식 입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중국법률체계 유기조성부분의 환경법제의 확립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은 동시되는 것이다. 종적인 중국환경입법으로 볼 때, 다차원의 입법식 법률체계와 국제환경입법 및 영역을 중시하며, 양자의 환경합작과 긴밀히 결합하는 점 등이 주요 특징이다.

1. 다차원의 입법식 환경법률체계

우선은 최고권력기관의 국가입법이다. 1972년 인류환경회의이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1978년)은 국가의 모법으로 환경입법에 법률기초와 근거를 제공하였다. 197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은 수정을 거쳐 1989년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환경보호기본법으로 환경법체계에서 헌법다음의 핵심지위에 놓여있으며, 헌법환경규범을 입법의 근거로 하고 환경을 하나의 유기전체로 환경보호의 목적, 범위, 방침정책, 기본원칙, 중요조치, 관리제도, 조직기구 등 중요문제을 규범화한 실체법이며 다른 單項 환경법의 근거가 된다.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관련 조문은 환경보호를 언급하고 있다. 엄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형법□에서는 환경범죄 관련 사법해석을 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제1조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본 법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각종 천연적인 것과 인공의 가공을 거친 장연인소의 총체를 말한다. 즉, 대기, 물, 해양, 토지, 광물, 산림, 초원, 야생생물, 자연유적, 人文유적, 자연보호구, 풍경명승지, 도시와 농촌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123조에서는 □高空, 고압, 폭발이 쉽고, 독성이 있고, 방사성, 고속운수도구 등 주의 환경에 고도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책임을 진다. 만약 그 손해가 손해를 입은 자의 고의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4조에서는 □국가환경보호오염방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98조 등 조문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의 제4절 □문물관리방해죄□에서는 고의로 문물를 파괴한 죄와 고의로 명승고적을 파괴한 죄, 과실로 문물을 파괴한 죄, 불법으로 외국인에게 진귀한 문물을 판매하거나 증여한 죄, 문물암거래죄, 불법으로 보관한 문물을 판매하거나 증여한 죄, 古文物유적과 고분을 도굴한 죄, 인류화석과 척수동물화석을 발굴한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6절 □환경자원보호 파괴죄□에서는 중대한 환경오염사고죄, 국경 밖의 고체폐기물을 국경 안에 들여와 불법으로 버리는 죄, 불법으로 수산품 포획죄, 희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살해한 죄, 불법포획죄, 불법경작지 점유죄, 불법채광업죄, 파괴성채광죄, 불법채벌하거나 국가의 중점보호식물을 파괴하는 죄, 불법으로 매수, 운수, 가공, 판매 국가의 중점보호식물 및 제품죄, 임목도벌죄, 임목남벌죄, 불법수매, 운수도벌, 남벌임목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장 □독직죄□ 제408조에서는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의 국가기관 공무원이 중대하게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야기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거나 사람이 사상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세기 8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해양, 물, 대기, 소음, 폐기물 등과 관련된 환경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환경법률체계 중 오염방지와 관련된 법률제도가 정비되었다. 예컨대,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물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환경소음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구방사성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등이다. 이외에도 환경과 자원법 관련 법률로 주요□문물보호법□, □산림법□, □초원법□, □어업법□, □광산자원법□, □야생동물보호법□, □수토보호법□, □석탄법□, □방사치사법□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행정기관의 행정입법이다. 중국의 행정환경입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환경법규로 그 효력은 전 중국에 미치며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주로 □중화인민공화국물오염방지법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해양폐기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야생식물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자연보호구조례□, □중화인민공화국해양석유탐사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선박해역오염방지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육원오염물해양환경손해방지관리조례□등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국무원의 각 부서와 직속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규정으로 그 효력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보다 낮다. 예컨대, 철도부에서 반포한 □철도환경보호계획관리실시세칙□, 化工部에서 반포한 □화학공업환경보호관리제도□, 교통부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선박오염내하수역환경방지관리규정□, 국가 해양국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해양석유탐사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실시방법□등이다. 여기서 특히 지적해야 할 것으로 국무원 관할의 환경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국가환경총국은 행정규정을 제정하고 행정법규제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지금까지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위험한 화학품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방법□, □환경영향평가공중참여잠정규정□, □환경표준관리방법□, □새로운 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등 행정환경규정은 우리나라 환경입법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 외에는 지방입법이다. 중국의 지방환경입법은 세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보통지방의 환경입법이다. 헌법과 관련 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급, 성소재지의 시,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와 경제특별구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지방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환경방면의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성급, 성소재지의 시,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와 경제특별구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지방의 특수상황에 근거하여 지방환경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예컨대, □복건성해양환경보호조례□, □광주시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규정□, □심천경제특별구환경보호조례□등이다. 두 번째는 민족자치지방의 환경입법이다. 중국은 다민족의 국가로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민족의 특수상황에 근거하여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서장자치구식수수원환경보호관리방법□등이다. 세 번째는 특별행정구의 환경입법이다.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홍콩, 마카오를 확정하여 역사가 남겨놓은 문제를 해결한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제97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역은 비정권성의 구역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관련 지역관리와 기타 사무의 자문을 받거나 또는 문화, 안락, 환경위생 등 서비스제공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제95조에서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역은 비정권성의 市政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시정기구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주민에게 문화, 안락, 환경위생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와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9조에서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환경보호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개 조문의 특별행정구의 입법은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당해 지역의 환경방면 법률을 자유롭게 제정할 수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헌법□제31조에서는 국가는 필요할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환경입법과 긴밀히 결합한다.

국제환경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환경보호영역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은 여러 국제환경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에 참가하였으며 관련된 국내의 입법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국제환경법 중의 이슈영역에 대해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주요 公約으로는 □오존층보호비엔나공약□, □유엔기후변화구조공약□, □생물다양성공약□, □영구성유기오염물에 관한 스톡홀름공약□등이 있다.

□오존층보호비엔나공약□은 1989년 12월에 중국에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오존층의 소모에 관한 몬트리얼의정서□는 1992년 8월 20일에 중국에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공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은 1991년에 중국 국가 오존층 보호지도 팀을 구성하여 중국정부가 부문지간을 넘는 보조기구로 □오존층보호비엔나공약□과 □의정서□를 책임지고 이행하며, □오존층을 소모하는 물질 출입구 관리방법□과 □중국은 점차적으로 오존층을 소모하는 물질을 도태시키는 국가방안□을 제정하였다. 동시에 □중국 출입구가 통제받는 오존층을 소모하는 물질기록□을 반포하였고 □명부□에 오존층을 소모하는 물질을 기록하여 출입구배정액허가증관리를 시행하였으며, 출입구를 금지하는 오존층을 소모하는 물질기록을 제정하고 반포하였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대외경제합작부(현 상무부와 합병됨)와 해관총서는 오존층 물질의 출입구를 통제하는데 있어서는 통일적으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유엔기후변화구조공약□은 1994년 3월 21일, 공약이 효력발생하면서 중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였다. □<유엔기후변화구조공약>도쿄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효력이 발생하면서 중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였다. 비록 중국은 부록1의 나라에 속하지 않지만, 온난화된 온실기체의 배출통제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약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당국의 온실기체배출에 대한 통제와 이행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중국은 온실기체배출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법률을 반포하였는데, 예컨대, 1998년 1월 1일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2000년에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된□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촉진법□, 2004년 6월 30일에 반포하고 시행된 □중국청결발전시스템항목운행관리잠정방법□과 2005년 2월 28일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재생가능한 에너지법□등이며 이러한 법률은 중국의 온실기체의 배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방면으로 중국은 □환경을 엄중히 오염하는(대기) 도태된 공예와 설비기록□(1997년), □도태되고 낙후한 생산능력, 공예와 산품의 목록□(1999년), □현재 국가에서 중점으로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 산품과 기술목록□(2000년)등 정책문건을 공포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항목에 대해 일련의 재정과 신용대부, 세금징수 등 경제장려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며 또 자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생활의 쓰레기로 發電, 풍력으로 發電하는 것과 농촌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항목에 대해 세금우대 등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유엔기후변화구조공약□ 및 의정서의 수요와 국제환경입법의 추세와 일치한 것으로 온실기체의 배출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이외에 중국은 □유엔기후변화구조공약□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부문으로 조성된 청결발전시스템국가심사허가이사회를 성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장래 몇 십년간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조치이다.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 유엔 환경과 발전대회에서 □생물다양성공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9월 6일에 중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생물안전의정서□는 2003년 9월 11일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중국은 2005년 4월 27일에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공약의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은 여러 방면으로 착수하여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우선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생물다양성행동계획□을 수정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자금의 투입을 증가하여 중국 생물다양성의 국가능력수준을 제고하고 홍보교육과 교육강도를 높였고, 공중으로 하여금 많이 참여하게 하여 전 지구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조화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입법과 집행을 강화하는 것인데, 현재 □중국생물안전법□을 편제하고 있다.

1987년 □오존층을 보호하는 비엔나공약□과 1992년 □기후변화구조공약□에 이어 세 번째로 강제성 배출에 대한 감소요구가 있는 □영구성 유기오염물에 관한 스톡홀름공약□이 2004년 11월 11일에 정식으로 중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줄곧 POPs오염문제에 대해 중시하여 왔으며, 공약이 중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중국 정부는 살충전략과 副産品전략 등 기획항목을 통해 중국의 POPs공약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공약의 중국에 대한 효력발생은 중국에서 도태, 감소하고 POPs를 통제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공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국은 공약이 체결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년 내에 국가실시방안(NIP)을 제정하고 가급적 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 NIP의 제정과정으로는 이미 살충제류 POPs생산, 유통, 사용과 수출입상황조사는 완성되었고, 초보적으로 2차의 POPs의 배출업종과 중점기업에 대해서도 확정하였으며, 중국 POPs의 관리정책과 법규, 체제 및 관련 처리과 대체기술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이 기초위에서 공약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공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도태, 감소와 통제목표, 전략과 행동계획 및 이행효과평가지표를 제기하였다.

3. 지역중시 및 쌍무환경협력

중국은 지역적으로 공동으로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구조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건전한 국내 환경법제를 건립하고 적극적으로 국제 환경입법에 참여함과 동시에 특히 세계 각 국의 쌍무환경협력을 중시하며 또한 국제합작항목의 집행을 통과시킨다. 선진적인 관리이념을 참고로 하여 국내의 관련된 법제의 제정을 추진한다. 예컨대, □서북태평양프로젝트□와 □동아세아해양프로젝트□, □중한황해환경조사□, □중미해양과 해안지대 관리과학기술합작□, □중한해양과학기술합작프로젝트□ 등 현저한 진전을 이루었다.

□<유엔기후변화구조공약>교도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중국은 이미 외국과 연합하여 여러 개의 청결발전기구 항목을 실시하였다. 국가 기후 변화 대책 협조소조 사무실의 통계에 근거하여 2005년 3월 10일까지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이미 중국과 네델란드 □북경안정 폐기물 매장소에 매장된 대기수집 이용항목□, 중국과 네델란드 □내몽골 휘텅시러어(輝騰錫勒)풍력발전소항목□을 허가하였다. 이미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발행한 청결발전기구 항목에는 아래의 것이 포함된다. 중국과 호주 □매주 쓰레기 매장소 메탄가스회수와 에너지이용항목□ 중국과 호주 □운남성 따량즈 수력발전소항목□, 중국과 호주 □지린 요난 풍력발전소 항목□과 중·영 □회남광업집단 와스 종합이용 공정항목□等. 2005년 1월 18일 중국정부가 허가한 첫 번째 □청결발전기구□프로젝트-□북경안정 폐기물 매입지에 매장된 대기수집 이용항목□시운전이 성공하였다. 예측한 바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는 10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80만 톤 정도 감소시켜 배출을 감소하는 지표는 국제 에너지시스템회사(네델란드)에 판다.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 10년 후인 2014년에는 매입지에서 배출한 메탄을 매년 1551톤까지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여 68%의 메탄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이외에 중국국가임업국과 이탈리아 환경과 국토자원부는 합작조림프로젝트-□중국동북부敖漢旗황막화를 방지하는 청년조림프로젝트□을 체결하였다. 이는 중국과 국제사회가 합작한 첫 번째 □탄회(□彙)□산림조성프로젝트이다. 이외에 중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한국은 2005년 7월 2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공동으로 □아세아 태평양청결발전과 기후변화 새로운 동반자 계획 의향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5년 9월에는 유럽과 공동으로 □중유기후변화연합선언□을 발표하여 중국과 유럽 기후변화합작관계를 형성하였다.

쌍무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이 체결한 주요 쌍무환경협의로는 □중화인민공하국정부와 호주정부가 철새 및 철새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협정□(1998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몽고인민공화국정부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관한 합작협정□(1990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인도광화국정부의 환경합작협정□(1993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환경보호합작협정□(1994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일본정부의 환경보호 합작협정□(1994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의 환경보호 합작협정□(1997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일본정부가 21세기를 향한 환경합작연합성명□(1998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영 제국 및 북 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 환경합작비망록□(1998년), □중화 인민공화국 국가 환경보호총국과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산림과 환경부 환경보호합작협정□(1998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환경보호국과 캐나다환경부환경합작비망록□(1998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페루공화국정부환경합작협정□(2000년), □중미환경과 발전합작연합성명□(2000년)등이 있다.

중국과 한국이 환경보호와 환경입법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한양국은 지역환경 보호작업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쌍방은 적극적으로 □동아세아 산성비 망□프로젝트의 건설에 힘쓰고 있고 매년 한국 환경법학회에서는 □동북아환경정책과 법제 동태□국제회의를 주최하고 있으며 매년 중·일·한 환경부장논단은 환경영역합작의 하나의 본보기이다. 지금까지, 중한 양국의 환경영역협력은 이미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환경합작협정□을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어업협정□을 제정하였다. 1994년 유엔환경기획서(UNEP)의 지도하에 중국, 한국, 일본과 러시아 4개 국이 참가하여 서북태평양(일본해와 황해)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북태평양지역해양행동계획(NOWPAP)를 제정하였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각 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밖에 이러한 활동들의 실시계획을 위하여 각 국 간의 조절을 진행하였다. 1999년 각 국은 현재 존재하는 기관단위 중 하나의 단위를 □지역활동센터(RAC)□로 지정하였다. 중국 국가환경 보호국과 한국해양수산부는 2004년 6월 20-21일, 광서 계림시에서 □제8차황해환경연합조사연구프로젝트공작회의기요□를 체결하였고 2004년 10월 9일에서 11월 7일, 중한 쌍방 기술인원은 □중한 제8차 황해환경연합조사연구□프로젝트의 해상작업과 실험실 공동 분석작업을 전개하였다. 이밖에 중한 양국은 2005년 1월 28일 중국 호남성 장가계에서 제10차 중한환경합작공동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는 해양환경공동연구중심을 설립하고 □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사항들을 협의하였다.